전력수급 실패…6조 이상 손실

전력수급 실패로 대정전을 막기 위해 손실된 비용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최소 6조3천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9월15일 순환정전 사태이후 전력수급 위기가 매년 여름과 겨울 반복되면서 천문학적인 대가를 치르면서 그 고통이 국민에게 고스란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전력수급실패로 발생한 비용손실이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절전보조금 지원, 발전기 고장에 따른 손실비용과 이로 인한 추가전력 구입비용이라는 점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손실 비용 집행내역은 절전보조금이 7천887억 원, 발전기 고장손실비용이 3천195억 원, 기저발전기고장으로 인한 추가 전력구입 5조7천743억 원으로 총 6조8천825억 원이다.

이 가운데 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추가 전력 구입비용이 83.9%로 5조7천743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1년 9월15일 순환정전 사태이후, 증가하면서 지난 해에 발전기의 집중적인 고장으로 비용손실이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에는 손실 비용이 1천164억 원, 2010년 1천58억 원이었던 것이 2011년 3천105억 원, 2012년 3조5천291억 원, 2013년 8월 현재 2조8천207억 원으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또 있다. 절전보조금이 현대제철 등 대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절전보조금은 한전이 기업들과 약정을 맺고, 전력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에 절전을 하면 절전량만큼 지원금을 주는 수요관리제도이다.

특정시간에 전력사용량을 줄인 기업들과 자체발전기를 돌린 기업, 휴가를 분산시키는 기업 등이 해당된다.

보조금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철강, 화학 등 제조분야 기업이 많은 지원을 받았다.

최근 5년 간 현대제철이 861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어 고려아연 314억 원, 쌍용양회 262억 원 순으로 대기업 위주 지원이 됐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