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민 혈세 무방비 집행

1억3천여만 원, 선관위 예산으로 부적정 집행

국민의 혈세가 무방비 상태로 세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4년에 걸쳐 규정에도 없는 항목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1억3천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새누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감사원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검토한 결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4년 동안 규정에도 없는 항목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1억3천137만7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이 같은 일은 예산집행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지도·감독 소홀로 각급 선관위에서 일어났다.

특히 감사원은 '주의'로 감사결과 처분을 내렸지만, 중앙선관위는 부적정 하게 집행된 예산을 전혀 회수하지 않았고, 회수할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선관위 관사 입주자(281명)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청소·세탁비 등 관사관리비 1억3천137만7천 원을 관사 입주자들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4년 동안 부적정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도 자체 감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각급 선관위의 예산집행을 지도·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유권자 및 후보자에게 엄격한 잣대로 선거법을 적용하는 중앙선관위는 타 정부기관보다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켜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