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없고 말잔치만 요란한 '맹탕국감'

도교육청 특이 이슈 없어 치열한 공방 없이 무난한 전개
무상급식·선거법위반 이야기만

[충북일보] 2015년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국정감사는 '맹탕국정감사'라는 평가가다.

14일 경북도교육청에서 실시된 충북.대구.경북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 충북도교육청은 특이할만한 이슈도 없는데다 뚜렷한 쟁점도 없었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지도 않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한 새누리당 한선교(경기 용인) 의원의 질책은 일방적 '훈계'에 불과했다.

경북교육청에서 열린 2015 국정감사에서 김병우 교육감이 감사에 임하면서 선서를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힌 김병우 교육감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았다.

다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 김 교육감이 '유신시절, 과거에 역사를 잘못배웠다. 그래서 역사를 다시 배워야하는 고충이 있었다'고 말한 부분을 다시 끄집어냈다.

한 의원은 "김 교육감은 모범답안을 여러개 만들어 (역사를 보는 시각의)다양성을 이뤄야 한다고 답변했는데, 과거를 평가하는 게 역사냐"고 따진 뒤 "역사는 현재와의 대화가 아니다. 지난 날의 것을 기술하고, 현대인은 그걸 교훈으로 삼는 것이다. 정작 역사를 잘못 배운 건 바로 김 교육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14일 경북교육청에서 열린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병우 교육감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발언을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워 고생했다'는 취지로 이해한 한 의원은 "지금 정치하는 거냐"고 따졌고 김 교육감은 "그건 아니다. 교육자로서의 소신을 말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또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유권자 37만 명에게 '긍정에너지를 모아주세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많은 전화번호를 어떻게 구했느냐"고 물은 뒤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처신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훈계했다.

이날 대구·경북·충북 3개 시·도 교육청 합동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한동안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 소속 의원들이 지방교육재정이 바닥을 보인다는 점을 거론하고 나서 열악한 충북교육청의 재정난을 대변해주기도 했다.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배재정의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액을 특별교부금 배정기준으로 삼는 교육부의 태도를 지적하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 교육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충북교육청은 무상급식 분담 갈등이나 교복 학교주관구매 참여율 저조 등의 지적을 받긴 했으나 무상급식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내지는 못하고 국정감사를 끝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경북교육청에서 오전 10시에 시작돼 오후 5시 막을 내렸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