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파탄" 野 의원들 일제히 거론

[충북일보]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이 지방교육재정이 바닥을 보인다는 점을 일제히 거론하고 나섰다.

14일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열린 대구·경북·충북 3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반영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 소요액은 4조407억원이데, 반영액은 1조5천234억원으로 예산반영률이 최근 4년간 최저인 38%에 그쳤다"며 "주요 환경개선 사업항목인 화장실·전기시설·냉난방개선 사업의 예산반영률은 고작 47%, 17%, 24%뿐"이라고 지적했다.

경북교육청에서 열린 2015 국정감사에서 김병우 교육감이 감사에 임하면서 선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정부가 손을 써야 한다고 교육부를 압박했다.

유 의원은 "2015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 잔액은 6조1천426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고 올해 갚아야 할 원리금만 1천639억원에 달한다"며 "내년에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2016년 상환 금액은 원금 2천325억원, 이자 3천573억원으로 총 5천898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장난 화장실을 고쳐주지 못하고 찜통·냉골교실을 개선하지 못할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표 공약인 무상보육(누리과정)을 재정파탄 위기의 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충북도교육청의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2천30억원이고 총 채무잔액은 3천973억원이다.

배재정 의원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액을 특별교부금 배정기준으로 삼는 교육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배 의원은 "지방재정평가 지침을 보면 상대평가인 반면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편성 및 적정성'이란 항목은 절대평가여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재정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교육부 의도가 담겨있다"며 "중앙정부가 무책임하게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