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업용 수도요금 ㎥당 1천418원… '가장 비싸다'

전국 평균보다 359.5원↑… 옛 청원군 경우 2천234.6원
댐 주변지 홀대론 예고

[충북일보] 대청댐과 충주댐을 끼고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충북도가 정작 영업용 수도요금 단가가 전국 최고로 책정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별 ㎥당 수도요금 생산 원가는 849.3원이고, 평균 단가는 ㎥당 660.4원에 달한다.

이를 가정용으로 공급하는 요금의 전국 평균은 ㎥당 482.8원이고, 영업용 요금은 ㎥당 1천58.5원이다.

이런 가운데 가정용 수도요금은 강원도 영월군이 ㎥당 933.8원으로 가장 비싸고, 경북 군위가 ㎥당 244.3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영업용 수도요금의 경우 경북 청송이 ㎥당 475.3원으로 가장 저렴한 반면, 충북 청원은 최저 가격보다 5배나 비싼 ㎥당 2천234.6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업용 수도요금의 전국 평균은 1천58.5원.

지역별로는 △서울 1천25.1원 △부산 1천208.1원 △대구 803.9원 △인천 921.2원 △광주 835.2원 △대전 790.2원 △울산 △1천215.8원 △세종시 1천147.8원 등이다.

이어 △경기 1천39원 △강원 1천268.5원 △충북 1천418원 △충남 1천108.4원 △전북 1천337.6원 △전남 1천195원 △경북 1천22.7원 △경남 1천215.6원 △제주 1천382.7원 등이다.

충북이 1천41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요금을 기록하고, 제주·전북·강원 등이 뒤를 잇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초지자체별로 따져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청주·청원 통합시가 출범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고 도내 12개 시·군별 영업용 수도요금은 △청원군 2천234.6원 △증평군 1천816.4원 △옥천군 1천521.1원 △단양군 1천427.1원 △제천시 1천416.7원 △진천군 1천353원 △음성군 1천318원 △청주시 1천296.1원 △괴산군 1천245.4원 △영동군 1천236.9원 △충주시 1천208.6원 △보은군 962.7원 등이다.

도내 12개 시·군 중 전국 평균 영업용 요금 1천58.5원보다 낮은 지역은 오로지 보은군(962.7원) 밖에 없는 셈이다.

충북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대청댐과 충주댐을 끼고 있는 충북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고, 아직도 고통받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요금인 수도요금에서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고, 또한 충북이 많은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이 공론화되면 적지 않은 후폭풍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공급받는지 여부, 취수원 개발의 용이성, 취수원과 물 공급지역과의 거리, 수돗물 생산시설의 규모, 정수처리 비용, 수도사업 경영능력 및 재정상태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김성태 의원은 "상수도 공급은 전력 공급과 마찬가지로 국민생활에 기초적인 공공서비스에 해당한다"며 "이런 만큼 원수비 가격이나 공급관로 등 비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균일한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