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특허청 질 높은 특허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힘 보태야"

특허 무효 인용률 50.5%, 특허 심사 부실
심사관 1명이 연간 221건 처리, 유럽·미국 대비 4배 많아

[충북일보] 특허청의 특허 무효 인용률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특허무효심판 현황'에 따르면 특허무효인용률(특허 심판결에서 무효 판정)이 평균 50.5%로, 심결 특허 2개중 1개 이상의 특허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국 특허·실용신안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기준 특허 1건당 평균 심사시간이 한국은 9.0시간으로 미국의 27.4시간, 유럽의 35.0시간에 비해 최대 4배 더 급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도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심사관 1인당 평균 221건을 처리해 유럽 57건과 미국 73건과 비교할 때 4배 가까이 많았다.

정 의원은 "특허청은 출원·등록 수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신중한 심사로 질 높은 특허를 양산해 기업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까지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허청은 고질적인 부실 심사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 질 높은 기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끄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