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금리 인하 결정"

[충북일보]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이종배(충주) 의원이 임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금리 인하가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23일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인하 당정협의'를 통해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인하는 결정됐으나, 임업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인하는 제외돼 임업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신원섭 산림청장에게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자금 금리인하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 기준으로 임가의 소득이 농가의 88.9%, 어가의 75.7%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임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인하만 늦어지고 있다"고 신림청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산림청은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임업인들을 위한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인하를 결정했다. 인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과 마찬가지로 올해 8월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중 4개 사업(임업인 대상 3개, 사업자 대상 1개)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이로써 신규 대출하는 임업인 뿐만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은 임업인 1만7천여명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농업인과 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에는 대출기간 2년 이내의 단기운영자금들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도 농업인·어업인에 대한 정책지원보다 미미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단기산림경영비 지원도 추가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