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군의 사유지 무단 점유·점용 심각"

무단점유 여의도 면적의 8.6배, 5천676억원 규모
땅값은 오르는데 사유지 매입 한해 1.4%수준 불과

[충북일보] 우리 군의 사유지 무단 점유 및 점용이 심각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은 27일 우리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점용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주문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군이 민간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8.6배인 2천505만㎡(약758만 평)에 이르고 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무려 5천676억원에 달했다.

군별로는 육군이 2천429만㎡로 전체 무단 점유 토지의 97%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1,812만㎡, 강원도 529만㎡, 인천 49만㎡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5년 기준으로 2012년 대비 2016년의 무단점유는 사유지 매입 등으로 177만㎡ 약 7% 정도 줄었고 이와 관련한 예산으로 769억원이 투입됐다.

한해 평균 35만㎡로 겨우 전체 무단점유지의 1.4%수준에 불과하다.

경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무단점유지가 상당해 한꺼번에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사용료 지급과 매입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