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저출산·고령화 국가 비상사태 검토해야"

[충북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서원구) 의원은 5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가비상사태 수준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앞으로 15년 후인 오는 2030년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전체 대비 25%인 1천281만명에 달하고, 오는 2040년에는 33%인 1천669만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경제활동 인구는 오는 2030년 전체 대비 63%인 3천289만명, 오는 2040년에는 2천887만명으로 56%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저출산·고령화는 경제 각 분야별로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먼저 노동력 부족은 물론, 세대간 일자리 경합문제, 신지식 및 기술습득 속도 저하로 인한 노동생산성 하락 등이 우려된다.

또한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과 전체 인구의 저축 감소, 성장저하에 따른 소비둔화 유발, 정부 세수감소 및 사회보장지출 부담 증가 등 국가재정에 악영향도 초래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우리 경제는 2010년 대비 오는 2020년 노동생산성이 1.8%p 감소하고, 오는 2060년에는 1%에 달하는 저성장이 전망된다.

지난 2002년 대비 오는 2030년 저축률도 11.8%p, 투자율 2.6%p 등으로 각각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재정적자)는 오는 2060년 8.2% 적자가 예상되고, 국가채무도 GDP 대비 168.9%로 확대되며, 국민연금은 오는 2044년부터 수지적자 발생, 오는 2060년 기금적립금 소진 등이 우려된다.

오제세 의원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 후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을 시작한 프랑스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다"며 "1989년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 선언 후 적극적 출산장려정책 추진한 프랑스는 지난 2013년 기준 OECD 국가 5위, 유럽국가 1위라는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전 국가적 차원의 정책마련 등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