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 추세 촉법소년, 강력범죄는 '꾸준'

[충북일보]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은 감소했지만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에 연루된 촉법소년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촉법소년 범죄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촉법소년은 모두 4만1천441명으로 조사됐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을만한 죄를 저지른 소년을 말한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2년 1만3천59명, 2013년 9천928명, 2014년 7천837명, 지난해 6천551명, 올해 현재까지 4천66명으로 감소 추세다.

이 중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연루된 촉법소년의 수는 지난 2012년 336명, 2013년 353명, 2014년 378명, 2015년 318명으로 조사됐다.

충북도내 촉법소년도 지난 2012년 323명, 2013년 263명, 2014년 275명, 지난해 269명, 올해 현재까지 128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최근 각종 강력범죄에서 촉법소년이 연관된 것을 찾기 어렵지 않을 정도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와 삶을 위해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