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8월 누진요금 현실화에 291만 가구 한숨"

"약탈적 누진제 개선, 기본적 전기사용권 보장 필요"

[충북일보] 지난 7월에 19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전월대비 2배 이상 오른데 이어, 8월에는 열 배가 넘는 291만 가구가 누진제 폭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검침 기준 291만6천 가구가 전월대비 2배 이상 오른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으며,이들 가구의 전월대비 늘어난 전기요금만 1천939억원에 달했다.

또한 전기요금이 50% 이상 오른 가구는 871만호에 달했으며, 5배 이상 올라 그야말로 누진제 폭탄 고지서를 받은 가구도 12만8천호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이 전월대비 2배 이상 오른 가구는 지난 7월 19만호에서 8월 291만호로 15.3배, 5배 이상 급증한 가구는 지난 7월 9천호에서 8월 12만8천호로 14.2배 늘어나 사상 최악의 누진제 폭탄이 현실화됐다.

뿐만 아니라 전년 동월대비 2배 이상 오른 가구도 7월 38만3천 가구, 8월 82만9천 가구에 달했으며, 이들 가구의 전년대비 증가 전기요금만 각각 151억원과 637억원으로 나타나 '7~8월에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한전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오 의원은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8월 한 달 동안 약 300만 가구가 누진제 폭탄을 맞았다"면서 "공기업인 한전이 10조원이 넘는 사상최대의 수익을 얻는 동안 국민들은 폭염과 누진제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지금과 같은 약탈적 누진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매년 국민의 한숨이 되풀이 될 것"이라며 "전기 과소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기본적인 전기사용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