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맹탕국감'은 중단돼야 옳다

[충북일보] 예상은 빗나갔다. 충북에 이슈가 없었던 탓인지 몰라도 올해 국감은 한마디로 '맹탕 국감'이었다. 날카로운 지적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이 전혀 없었다. 국감을 전후로 국감자료를 낸 의원도 몇 명뿐이었다.

국감 현장에서도 현안에 대한 고성이나 공방은 오가지 않았다. 그야말로 밋밋한 국감이었다. 국감장 주변에 상황대기를 하던 수십 명의 공무원들은 '휴'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한번 없이 국감이 끝나자 "괜한 걱정을 했다"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맹탕 국감'을 몸소 느끼는 자리였다.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일정을 잡은 과정에서 오락가락한 데다 여야 모두 국감기간 중 집안싸움에 매몰되면서 충북도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전국적 이슈가 됐던 충북의 주요 현안인 무상급식 논란도 대충 넘어갔다.

국감에 앞서 의원들이 충북도에 요구한 자료 목록은 350건이었다. 2013년 국감 당시 자료요구 목록 190건보다 54%나 늘어난 규모다. 안행위 공통요구 목록은 79건이었다. 진선미 의원 71건, 임수경 의원 53건, 진영 의원 42건, 조원진 의원 29건, 이철우 의원 25건 등이었다.

국가사무가 아닌 지자체 위임사무에 관한 자료요구도 적지 않았다. 간부공무원 전원의 국외연수 현황, 전 직원 출장현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자료만 있었고 문제 제기는 없었다. 그나마 너무 잦은 국제행사 개최 시 행사의 실익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행사를 기획하라고 조언한 정도가 수확이라면 수확이다.

이날 국감장 앞에선 충북도 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이 '20년 지방자치 역행하는 국정감사 폐지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공무원 골탕 먹이면서 시늉만 할 바엔 차라리 그만두라는 요구였다.

광역 지자체에 대한 국감은 여야 당적을 떠나 광역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담아 국감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충북도 국감은 상당수 의원들의 부족한 자료준비와 덕담 수준의 질문 등만 있었다.

기존 언론 보도 내용을 되풀이하고, 지방의회 행감과 중복되는 '지자체 국감'은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