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전국 줄어드는데…충북은 증가세

충북, 2014년 35건서 2015년 99건
올해 1학기에만 벌써 45건
폭행‧교사 성희롱 비율도 늘어
안민석 의원 "교권보호 실효대책 추진해야"

[충북일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건수는 줄어드는 양상이지만, 충북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1년~2016년 1학기)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교권침해 건수는 2012년 7천971건에서 2013년 5천562건, 2014년 4천9건, 2015년 3천458건으로 점차적인 감소를 보였다.

올해 1학기는 1천605건으로, 2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지난해보다 100여건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충북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오히려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248건에서 2013년 71건, 2014년 35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지만, 2015년에는 99건으로 전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어 올해 1학기에만 45건이 발생, 2학기까지 취합될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7개 시‧도 가운데 2015년 교권침해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곳은 충북(64건)과 부산(2건), 대전(47건), 울산(33건), 세종(4건), 전북(39건), 전남(10건) 등 7곳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권침해 강도가 해를 지날수록 심해진다는 데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폭언과 욕설, 수업방해 등의 비율은 줄었지만, 폭행과 교사 성희롱 비율은 각각 1.2%에서 3.6%, 1.1%에서 4.2%로 늘어났다.

안 의원은 이처럼 교권침해 강도가 심해지면서 교사들의 전보‧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안 의원은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 정상화도 힘들다"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권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강화, 피해 교원 치료‧상담 등 지원, 교권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강화, 교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교권 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