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정감사를 주목 한다

[충북일보] 19대 마지막 국정감사도 중반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2015년 국정감사를 추석 연휴를 전후해 10~23일, 내달 1~8일 분리해서 실시한다. 피감기관 수만 780여개에 이른다. 역대 최대 규모다.

오늘(22일)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충북도청에서 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충북도 국감에서는 무상급식과 국제행사, 투자유치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 6기 들어 굵직한 현안이나 이슈가 없는 상태서 도가 해결해야 하거나 수차례 지적을 받아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감사위원들은 감사에 앞서 350여건의 자료를 도에 요구했다. 안행위 공통으로 79건, 나머지는 의원 개인별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도와 교육청이 9개월 가까이 힘겨루기를 하는 무상급식 사태와 저조한 투자유치 실적, 잦은 국제행사 개최 등의 자료 요구가 많았다.

무상급식의 경우 감사위원 3명이 자료를 요청, 국감에서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린다.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다.

한데 도 국감에 앞서 걱정이다. 앞서 진행된 국감에서 이슈·대안·변화도 없는 '3無국감'이니 허탕·재탕·맹탕의 '3湯국감'이 재연됐기 때문이다.

사안은 다르지만 곳곳의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와 막말, 뜬금없는 질문과 성의없는 답변으로 얼룩지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의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의 질문은 실소를 자아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학박사 출신인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는 성희롱 논란을 일으켰다.

피감기관 역시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 태도로 논란을 일으켰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지난 15일 국감에서 의원들로부터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추궁과 질의를 받던 중 "질문시간 내에 답변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발언, 논란을 빚었다.

그는 "머리가 나빠서 7분 동안 계속 말을 하니까 뭘 답변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해,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매년 막말 저질 국감이 반복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의 불성실을 든다. 이제는 구태의연한 국감은 곤란하다.

우리는 이제라도 현행 이벤트와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되는 국감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감의 내용과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상시국감과 1문1답 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충북도 국감을 주목하는 이유다. 도 국감 만큼은 올바른 비판과 혁신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모범된 장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