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실종'… 교과위 4년 연속 파행

여야 충북의원 '청주공항 활성화' '수도권규제완화' 등 목소리 높여

특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 민주당)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지난달 19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은 북한에 가서 의원하라"고 한 발언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충북, 대전·충남, 서울시교육청 등의 국감을 파행시켰다.

교과위는 '불량상임위'로 지목,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교과위의 국감 파행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4년 연속 이어졌다. 지난 2008년에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증인 채택 여부로 2009년엔 정운찬 전 국무총리, 2010년에는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를 벌여 파행을 면치 못한 바 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충북도청과 충북경찰청 국감에서 감사반원 13명 중 5명은 불참, 2명은 지각, "국감에 임하는 기본자세가 안돼있다"는 성토가 빗발쳤다. 여기에 참석한 의원들 조차 내용도 부실하고 중복된 질의를 함으로써 준비가 안된 모습을 여실히 보였다.

이런 가운데 충북지역 여야 8명의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청주공항 활성화'와 '충청권 대학생 장학금 확대'의 필요성 제기, '수도권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질타, 지역현안 사업 관련 예산 확보 등에 나섰다.

홍재형 국회부의장(민주당, 청주 상당, 국회 국토해양위)은 "4대강 공사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봤음에도 불구, 세종시 건설사업에 나서지 않는 것은 상도의가 없는 일"이라며 4대강 사업 수주 1, 2, 3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을 질타, 전국적 관심을 이끌어냈다. 또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역설, 북측진입로 건설과 활주로 연장 등을 제시했다.

오제세 의원(민주당, 청주 흥덕갑, 국회 기획재정위)은 △수곡동 (옛) 법원 검찰 터에 청렴연수원 건립 리모델링 사업비 22억원 △중부권 호국원 건립비 52억원 △세종시~청주 연결도로 사업비 162억원 △제1순환로 도시 조성사업(개신5거리~용정동 선프자라) 3억원 △청주시민회관 시설개선사업비 10억원 등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켜 두각을 나타냈다.

노영민 의원(민주당, 청주 흥덕을, 국회 지식경제위)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집중 파헤쳤다. 청주에 위치한 LG전자 GSM단말기 공장의 경기도 평택 이전이 확정된 사례를 들며 "수도권 규제완화로 비수도권 지역이 갖고 있던 최소한의 경제적 역량마저도 수도권에 빼앗겼다"며 "이는 결국 지방말살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변재일 의원(민주당, 청원, 국회 교과위원장)은 충청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청권 대학생들의 학자금 연체자 비율이 33.8%로 2009년 상반기 8.0%와 비교, 25.4% 포인트나 높아졌다"며 "학생들이 신용불량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 농림수산위)은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된 면적은 대상 면적 6천712㏊중 1천725㏊로 가입률이 25.7%에 불과하다"며 "반면 경북의 가입률은 56.8%로 대도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고, 전남 54.4%, 경남 45.9%"라며 농·어업인의 적극적인 보험계약 참여를 주문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송광호 의원(제천·단양, 국회 국토해양위)은 "단양 휴게소의 지역특산물 매대 위치가 불법노점상 양성화 잡화상 매대 위치에 비해 불리한 곳에 위치한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지역특산물 매대 위치는 최소한 '고객의 접근이 용이한 여유 공간'이라는 규정을 넣어 지역 특산물 판매 및 홍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윤진식 의원(충주, 국회기획재정위)은 국감현장이 아닌 10·26 충주시장 재선거에 몰두, 국회의원 본연의 일을 도외시 했다는 강한 비판이 나온다.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보은·옥천·영동, 국회법사위)은 검찰 등의 편중 인사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 감사원 등 고위 공직자들이 고대, TK(대구·경북) 출신으로 편중 인사가 심해 타 지역 출신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며 지역별 인재 등용을 강력 주장했다. 또 법원, 검찰 출신 판·검사들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