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를 빛낸 충북 출신 4인방

청주 출신 김현숙 복지재정 누수사례 집중 부각
도종환, 청주대 사태 집중 조명, 변재일 KTX 저격
이종배, 중국산 종강문제 부각 등 각 분야서 탁월

27일 마감된 올해 국정감사에서 충북 출신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4인방의 활약이 국회 안팎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새누리당 김현숙(비례대표) 의원과 이종배(충주) 의원, 새정치연합 도종환(비례대표) 의원과 변재일(청주시) 의원이다.

오는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어느때 보다 치열한 국감을 벌였지만, 이들 4인방의 활약은 중앙과 지역 정치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먼저 청주 출신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김현숙(48)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재정 누수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성이 돋보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총액은 모두 376조원, 이 가운데 내년도 복지예산은 전체 대비 30.7%인 115조5천억원이다.

사상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30%를 넘었음에도 취약계층 관련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복지예산 누수실태를 폭로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예산낭비 사례가 22개 사업에서 무려 6천995억2천260만원이나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복지관련 사업에 대한 입체적인 조사가 실시되면 복지재정 누수액이 1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총 115조5천억원 대비 10%의 누수액을 바로 잡으면 현재 누락된 취약계층 복지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 같은 복지재정 누수 실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복지중간자 비용 감축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증세없는 복지'를 수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도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청주 출신의 새정치연합 도종환(59·비례대표) 의원은 청주대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인 김윤배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1등 공신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도 의원은 지난 1일 상임위에서 같은당 박홍근(전남 고흥) 의원, 정의당 정진후(비례대표) 등과 함께 김윤배 총장 증인채택을 관철시켰다.

이후 교육부 국감에서 △사회학과 통·폐합 추진 과정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과정 △3천억원에 달하는 적립금 조성경위 △석사학위 표절의혹 △이사회 구성 과정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 총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도 충북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론에 대해 쐐기를 박는 성과를 올렸다.

변 의원은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에서 받은 '선로사용료 세부내역'을 분석해 KTX 호남선에서 전용선과 기존선이 병행·운행될 경우 고속철도 건설부채 상환조차 어렵다는 문제점을 폭로했다.

철도시설공단은 내년 1월 KTX 호남선에 대한 시범운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당초 올해 10월에서 3개월 가량 늦춰진 시범운행은 전용선만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럴 경우 대전시 등이 요구했던 KTX 호남선 기존선 병행(서대전역 경유)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경북지역 모 지역농협이 중국산 씨생강을 846곳 농가에 판매했지만, 폐기대상 종자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는 27일 농해수위의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중국산 종자에 대한 저관세 방침을 피력하고, 모든 종자의 유통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관별 업무분장까지 이끌어 냈다.

이 의원은 국감 중에도 충주시 달천동 과선교 보수를 위한 특별교부세(국비) 10억원 확보는 물론, 중국의 부동산, 호텔, 휴양, 금융 등 종합개발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은 활약을 펼쳤다.

한편, 이들 4인방 외에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존재감 있는 국감으로 의정활동 측면에서 모처럼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