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산관리公 체납국세 징수 업무 총체적 부실"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국세 징수 업무실적이 국세청 위탁금액의 0.42%인 8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정무위원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1996년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위탁받은 자산 관리공사는 2013년 6월부터 국유일반재산 전부인 61만5천필지(18조9천660억원)의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 대부건수의 10.3%인 1만5천552건에 대한 대부료 55억원이 미납인 상태다.

이는 전년도 대비 미납율 3.9%, 미납액 23억6천7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작년 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해 619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46.99%인 약 291억원만을 회수해 변상금 회수액수는 전년 대비 18억9천800만원 감소했다.

회수율은 전년 대비 11.59% 감소한 46.99%에 불과하다.

정우택 위원장은 "자산관리공사의 부진한 업무실적은 전체 일반 국유재산 관리와 체납국세 징수사업이라는 중차대한 업무 이관에 대해 사전준비 부족과 업무 미숙의 결과"라며 "자산관리공사는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와 체납국제 징수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