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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균

충북도교육청 서기관·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연수파견

세상에 거짓말이 세 가지 있는 데, 하나는 거짓말, 다른 하나는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어느 학자의 말이 요즘은 진리처럼 다가온다. 한국의 여론조사 통계의 신뢰도가 바닥이다. 그러니 여론은 존재할까? 아니면 만들어질까? 하는 국민들의 의문도 당연하다. 통계는 사실과 숫자를 해석하고 조직함으로써 복잡하고 단편적인 세상사를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 통계의 사전적 의미는 '한데 몰아서 어림잡아 계산함'으로 정의 되어 있다. '어림잡다'라는 의미는 대강 짐작으로 헤아린다는 뜻으로 정의에서 보듯 한마디로 정확하지는 않다는 의미도 같이 내포한다. 나치 독일의 선동가인 괴벨스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대상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도 했다. 1세기 전 괴벨스는 이미 여론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옛말에도 삼인성호(三人成虎) 라고 하여 세 사람이 없는 호랑이를 만든다는 뜻으로 즉, 거짓된 말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다.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회사도 92개로 5년 만에 53%나 늘었다고 한다. 여론조사 회사가 급증한 일차적 이유는 정치와 행정에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래사회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사회다. 통계는 국가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신뢰도를 증진시켜주는 가장 유용한 도구로 쓰인다. 언론 기사를 가장 잘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도 역시 통계다. 기사에 데이터가 포함돼 있으면 자연스레 신뢰가 높아지고 객관성이 담보된다. 하지만 통계에는 함정이있다. 표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방향으로의 결과를 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입맛에 맞는 통계만 가져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유혹도 항상 존재한다. 때로는 합칠 수 없는 서로 다른 두 통계를 혼용하는 기사들도 난무한다. 그래서 국가 통계의 기본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중립성 보장이고, 그 다음이 신뢰성 제고이다. 우리 공무원들은 '통계의 정치화'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정책의 기반이 되는 통계가 흔들리면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마찬가지로 신뢰를 확보한답시고 유리한 자료만 인용해 현실을 가리거나 통계자료를 비판, 검증 없이 받아들인다면 이는 곧 국가 정책의 신뢰성을 갉아먹고 만다. 공무원들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통계의 오류와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사실의 왜곡이나 논리의 비약으로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려 한다면 통계에 대한 불신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절차가 됐다. 행정부도 정책 입안 단계에서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조사를 수시로 실시한다. 정보화 기술과 통계학의 발달로 여론조사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여론조사 응답자는 대개 복잡한 정치 또는 정책 현안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확실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응답자는 진심을 숨기는 경우도 많다. 누가 BTS의 열풍에 반기를 들 수 있는가? 하는'침묵의 나선이론'도 존재한다. 여론조사의 더 큰 문제는 '밴드왜건(편승) 효과'를 수반한다는 점이다. 밴드왜건 효과는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대세를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 현상이다. 현실 정치에서 여론조사의 폐해는 여기서 발생한다. 밴드왜건 효과는 특히 무게추 역할을 하는 중도·무당층 유권자들의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여론조사 자체가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각 정당 또는 정파는 주장하고 싶은 이슈에 대해 계속 여론조사를 돌리고, 일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그 내용을 확산시킨다. 중앙선관위의 여심위가 있지만 각 정당 및 후보 지지율이 아닌 정책 이슈에 대한 설문과 공표의 경우엔 감독 및 심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파악하고, 이를 국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첨예한 이슈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고, SNS상에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학자, 전문가, 정치인들은 국내의 여론조사와 공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 여론조사가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뢰도가 높은 통계가 되도록 관련법 개정 등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말쟁이들은 숫자를 이용할 궁리를 한다. 이미 많이 왜곡되었고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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