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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균

충북도자연과학교육원 총무부장

한국 사회의 신뢰도는 낮다. 30%만이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조사됐다. 특히,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는 사적 영역보다 공적 부분에서 낮다. 여당과 야당, 각종 언론사, 재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의사와 약사 및 간호사,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하나같이 자기 주장과 이익만을 생각할 뿐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 정도 양보하겠다는 마음은 적다. 법과 제도보다는 시위와 농성으로 요구를 표출하는 사회, 공권력이 무시당하거나 공격받는 사회, 노후가 보장이 될 거라고 믿지 못하는 사회 등 우리는 신뢰받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국민이 정부나 국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정치집단들은 상호신뢰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협력하는 '사회적 자본'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문제를 해결해야만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다.

미래사회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생산요소 투입이나 기술혁신이 국가의 부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 토대가 되는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구축하는냐에 달려있다고 한다. 나라의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세계은행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부의 80%가 사회적 자본이 차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자본의 측정기준은'신뢰'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공동목표를 향해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를 지탱하는 힘과 미래사회를 여는 성공의 자본이 신뢰다.

하버드대 타룬칸나 교수는 신뢰받는 사회적 제도가 한 사회를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든다고 한다. 첫째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예측 가능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둘째는 새로운 유형과 형태의 사회적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사회적 제도에 대한 신뢰의 소멸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시민들 사이의 사회적 신뢰가 결핍될수록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을뿐더러 세금납부를 기피하고 나와 다른 의견에 관용적이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선동적 정치인이 득세하며, 사회구성원 간의 상부상조가 줄어든다고도 한다. 사회적 신뢰의 소멸은 곧 한 사회의 혁신성과 창의성 발현의 토양을 앗아간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도 근본 원인은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부동산 대책에 있어 '백약이 무효다'라는 말은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의 반증이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생각의 힘을 키우는 공간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기존 학교의 원형은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교도소나 군대 막사다. 19세기 학교의 건축 유형이 130년이 지난 현재와 미래의 교육에 적합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향후 5년 동안 18조5천억 원을 투자해 40년 이상된 학교 건물 2천835동을 창의융합적인 디지털·친환경 공간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1970~1980년대 둘도 많다고 하던 급격한 인구 팽창 시기에 지어진 학교들이 이제 40년이 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의 개축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과 교육단체 등이 반대한다. 반대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 학생을 위한 사업인지 정책적 불신이 있고, 둘째 모듈러 교실에 대한 실증 없는 괴담 수준의 가짜정보로 인한 불신 등이 대다수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이유는 첫째 정책당국의 충분한 정보제공과 소통이 부족했고, 둘째 학부모들의 '내 아이 재학시절 학교 개축은 무조건 반대'라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원인이다. 우리 아이들을 12년의 보통교육 기간 동안 학교공사로 인한 위험과 소음 등을 최소화하고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자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현실적, 물리적 환경들은 일부 학습권 침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급격한 거대도시화와 도심공동화로 인한 인구 이동속도를 학교 신·증설에 필요한 행·재정적 시스템과 물리적 여건들이 따라잡지 못하는 데 있다. 나는 인구의 이동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학교 신·개축 방법 중의 하나가 모듈러교실이라 생각한다. 모듈러교실을 더욱더 고도화해 학부모가 기존 교실에 대한 만족도 보다 높아지도록 기술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신뢰도가 높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제도의 서비스를 '적시, 적소에' '효과적으로' '믿을 만하게' 제공 받았음을 의식하도록 하고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주민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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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지적재조사 수행 下. 이익기 충북본부 추진단장 인터뷰

[충북일보] "궁긍적으로는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추진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관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주체, 즉 국민·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14.8%는 토지의 현황과 지적이 다른 불부합지다. 이를 최신기술로 정확히 측량해 바로잡는 게 지적재조사다. 이익기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 지적재조사가 '땅의 가치 상승'을 이끈다고 설명한다. 이 단장은 "토지 경계를 바로잡게 되면 진입로가 없던 토지에도 이웃 간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건물도 증축할 수 있게 돼 지가가 상승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면 도시재생 뉴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우선 '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영향이 크다. 지적재조사는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만큼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 단장은 "사업진행과 측량 등기정리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