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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21 16:49:58
  • 최종수정2023.09.21 16:49:58

박영균

충청북도의회 교육수석전문위원

지정학적 요충지로 한반도의 중심인 우리 충북을 주목한다. 지정학적 요충지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원이다. 해상로가 없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충북이 어떻게 지정학적 요충지가 되는가?하고 반문할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새로운 교통 수단과 자원을 탄생시킨다.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가 주요자원이 된 것도 불과 100여 년 전이다. 석유라는 자원으로 인해 세계적인 지정학적 요충지가 된 아라비아의 호르무즈해협, 말레이시아 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사이 전 세계 3대 원유수송로인 말라카해협이 있다. 또한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지중해와 흑해 사이에 위치한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가 교통 및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모두 접하는 지리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한반도는 대륙의 세력과 해양의 세력이 충돌하기 쉬운 지정학적 요충지로 간주되어 왔다. 현재도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의 4대 강국이 한반도의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한반도가 세계적인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200여 년 전 철도의 발명과 함께 시작된 운송은 지리적 변화를 가져온 기폭제였다. 이어지는 자동차와 비행기의 발달로 지리적 혁명은 이어졌다. 최근의 무인자동차, 초고속열차, 인터넷의 혁신은 주변의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의 틀도 바꿔 놓고 있다.

한반도 지도를 펼쳐 놓고 부산-대구-서울-평양-의주를 연결하는 직선을 그으면 필연적으로 충북의 중심을 지나간다. 한반도 해양 진출의 거점인 부산항은 수심이 깊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거의 없는 천혜의 국제항이다. 태평양과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역할을 하는 세계 7위의 항만이다. 의주 역시 대륙을 연결하는 발판이다. 남과 북의 끊어진 철길이 이어지면 부산에서 서울과 평양 의주를 거쳐 북경이나 하얼빈-치타-모스크바-파리 등 유럽 대륙까지 달릴 수 있다. 그 중심에 우리 충북이 있다. 한반도의 중심인 우리 충북은 삼국시대 이전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던 마한의 땅이었다. 백제가 마한 지역을 점령하면서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이 영토 확장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접경지역이 되었다. 삼국시대 충북을 차지한 국가가 한반도에서 패권을 잡았다. 후삼국시대도 충북을 차지한 고려가 통일국가를 건국했다. 그로부터 1천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충북은 지정학적 요충지가 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길과 자원이 없었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현재는 해상로가 무척 중요하다. 국가 간 교역의 90%이상이 해로를 이용한다. 에너지 수입의존도 93%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바다가 없는 충북이 지정학적 요충지가 되는 길은 육로와 하늘길 뿐이 없다. 육로와 하늘길의 교차점이 충북이 된다면 충북은 다가 올 미래의 지정학적 요충지가 될 것은 분명하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초고속 철도와 전 세계를 향하는 하늘 길의 허브 충북을 꿈꿔본다. 충북의 미래는 소유하는 길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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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