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음성 통합이 경쟁력이다

박영균

진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자본 집중은 강한 힘을 갖는다. 집중된 자본은 분산된 개별 수익보다 수배의 이익과 힘을 가진다. 지속적으로 분배되는 자본은 힘도 약해지고, 수익도 저하되어 결국 소멸된다. 이는 역사가 증명한다. 농사가 근본이던 조선시대 최고의 자본은 토지다. 현재도 토지의 힘은 강하다. 부동산 투자 불패라는 말이 있으니 말이다.

고려와 조선 초기 호남의 대지주는 해남정씨였다. 해남에도 비옥하고 광활한 곡창 삼산벌이 있다. 이 풍요로운 삼산벌도 임진왜란 이전에는 거의 해남정씨 소유의 땅이었다고 한다. 해남정씨는 집안 선대의 예에 따라 자손균분 상속으로 자손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왔다. 이 원칙에 따라 해남정씨의 사위가 된 해남윤씨 윤서방에게도 삼산벌의 토지를 조금 떼어주게 된다. 해남윤씨는 해남정씨와 달리 일찍이 장자 상속제를 시행하고 이것을 해남윤씨 집안 만대의 유언으로 남긴다. 해남윤씨의 재산은 자본집중 논리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몇 세대 안가 삼산벌은 해남정씨 소유 거의 모든 토지를 해남윤씨 소유로 돌린다. 이 재력을 바탕으로 인물을 교육하니 고산 윤선도가 배출되고, 공재 윤두서가 태어나는 해남 최고의 명문가로 성장하고 근세에는 대법원장, 국회의원, 장관 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한다.

집안의 살림과 지자체의 경영원리의 근본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그 예를 현재 통합시 마산·창원·진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3개 시 통합으로 창원시는 인구 약 110만 명, 면적 747㎢, 예산규모 2조3천억 원, 지역내총생산(GRDP) 33조원이라는 메가시티로 올라서며, 광주광역시(20조2천억 원)와 대전광역시(20조8천억 원)보다도 많다. 웬만한 광역시의 2배 이상 도시 규모를 자랑하게 됐다. 또한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 교부세가 10년간 2천369억이 증액되었고, 사회단체 중복시설 방지 및 단체장 수 감소 비용이 10년간 1천187억 원이 절감되었으며, 사회복지 확대 및 상·하수도 등 사용료 조정 등 주민서비스가 10년간 4천166억 원 증액되었다고 했다. 경남은 부산·울산 외에도 창원이라는 중심권역 도시를 만들며 정치적 세와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들 지역 내에서는 통합 이후 소지역주의 등의 문제가 제기 되고는 있지만, 중앙 차원에서는 서로 뭉치며 통합 이익을 쟁취하고 있다. NC 다이노스 프로 야구단 창단유치, 경상 대학교 병원 건립, 로봇 비즈니스 벨트 사업 등 대규모 국책 사업과 민자 사업을 유치해 도시 규모에 부응하는 도시 인프라를 확충했다. 또한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철도 건설, 터널과 교량건설 사업도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눈부신 발전도 통합이 큰 역할을 했다.

정부와 국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시는 행정과 재정분야에 있어서 광역시에 버금가는 재량권을 가진다.

지자체 힘의 원천은 인구다. 경쟁력은 인구에서 나온다. 우리 진천과 음성 주변에는 특례시를 꿈꾸는 인구 86만의 청주, 65만의 천안과 52만의 평택이 있다. 진천과 음성이 통합된다면 특례시는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특례시로 인도해 줄 꿈의 도시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 부터다'이제부터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상생 발전하는 통합 진천·음성시를 향한 첫 걸음을 내 딛어야 한다. 진천·음성이 통합 되면 당장 군에서 시로 승격되고, 경제·교육·사회·문화적인 지역유치 경쟁의 힘을 갖게 되어, 진천구와 음성구 등 행정구 신설도 가능하며, 머지않아 특례시도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AI영재학교 등 미래 교육인프라 유치와 진천·음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 축구와 야구팀 유치도 가능한 일이다. 진천·음성 통합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토의 지리적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문화가 꽃 피우는 최고의 중심 도시를 만들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