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에서 노노갈등 해법 찾기

박영균

진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교육현장에는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있다. 따라서 다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개별 노동조합의 목적은 모두 같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다.

과거 노노 갈등은 노동자의 권익을 저버리고 사리사욕에 눈이 먼 어용세력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주세력의 대립 갈등이 주였다. 양 주체 모두가 노동자이기는 하지만 어용세력은 자본과 정권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성격은'사측과 노측'의 대립, 즉 '노사문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이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노노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과 정규직, 비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이다. 개별 노동조합들이 소속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당연하고 노조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이나 불특정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권익만을 주장을 할 권리는 없다. 소속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키려면 타인과 타 노조들의 권익도 지켜주고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노조가 정당성을 가지며 지속가능 발전한다. 따라서 기득권과 조합원의 수적 우세를 내세워 사측에 타인과 타 노조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단체교섭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심지어 일부 노조는 불평등 완화에도 역행하고 있다. 사내 비정규직 노조를 무시하고 고임금·정규직·대기업 노동자만을 위한 노조로 변질됐다. 자기 밥그릇만 지키려는 것이 노조의 존재이유인지 묻고 싶다. 그런 노조가 어떻게 자신의 존재이유를 정당화 할 것인가?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은 일부 정규직노조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 자리 걸음이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건들 이외에도 정규직이나 그들로 구성된 정규직노조 일부가 비정규직문제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정규직과의 연대가 가장 절실하다. 정규직과 함께 손을 맞잡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며 문제 해결의 지름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직종 간 명확한 업무 구분이 불가능한 업무가 많다. 이유는 서로 밀접한 연계 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 사례로 학교 안전업무는 교원,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모든 학교구성원들의 협업 없이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온전하게 확보될 수 없음에도 노조는 총괄계획을 어느 직종에서 해야 하는지 정해달라고 하거나, 직종 본연의 업무만 하겠다는 단체교섭 요구를 한다. 이런 직종 간 노노 갈등이 야기되는 단체교섭을 바라보는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학생안전을 위해서는 너도 나서고 나도 나서도 부족함에도 말이다.

정부조직이나 기업은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 있다. 사회적 책임이란 조직이 존속하기 위한 본연의 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이해관계자(주민, 학생, 종업원, 주주, 협력업체, 소비자 등)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조직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을 말한다.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USR; Union Social Responsibility)이 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미국 로욜라대학 교수인 세드릭도킨스(Cedric Dawkins)에 의해 이론적으로 발전한 개념으로, 노조가 조합원의 기득권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조직이 지속가능하게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노동조합만을 위한 강경 투쟁 노선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오면서 우리나라의 노사협력은 열악한 상황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세계 인적자원 경쟁력지수(GTCI)'에 따르면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볼 수 있는 노사협력지수에서 한국은 2019년 120위를 기록해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업에 따라 유(有)노조와 무(無)노조로 구분돼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고, 노조 내부에도 계파 갈등이 복잡해 권력 투쟁이 심하고, 노조의 강경 투쟁이 지속되어 온 것 등이 우리나라에서 노사협력을 어렵게 하는 구조이며,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와 더불어 노조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현장은 교육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와 노노 간 역지사지의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야 노사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다. 나아가 함께 행복한 교육도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