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석상대(下石上臺) 교육예산

박영균

충북도교육청 서기관·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연수파견

최근 정부가 내년에 대학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유·초·중·고 지방교육 재정에서 매년 약 3조 원을 가져오는 대학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정부가 대학에 주는 일반 재정지원 규모를 지금의 약 2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육인 유·초·중·고와 고등교육인 대학으로 나뉜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일부 허물어 재정난을 겪는 대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기재부가 지금까지 세수추계 하나 제대로 못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일시에 배정하고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지방교육재정 방만 운영 운운하며, 유·초·중·고교의 예산 3조 원을 대학으로 이관하겠다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세수추계 오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시에 지방에 배정하여 지방교육청의 효율적인 적기 예산운용을 어렵게 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재부가 지난해 60조 원이 넘는 세수 추계 오류를 기록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늘어난 세수 등 변수를 무시하거나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외부 검증도 이뤄지지 않는 깜깜이 세수 추계로 인해 지난해에만 불필요한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1천415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발표했다. 기재부가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적립 규모는 약 19조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올해 65조595억 원이었던 교부금은 내년에 77조2천806억 원으로 약 12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유·초·중·고교 지방교육 예산을 대학교육 예산으로 이관하는 것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다. 더구나, 시·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 세수 증가 등에 따라 남는 교부금을 쓸 곳을 찾지 못해 적립금으로 쌓고 있다며, 선심성 방만한 예산집행을 지적하는 것은 교육격차 해소, 균형발전 등 학교현실과 산적한 교육현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이고, 세수추계도 제대로 못하는 기재부가 또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다.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통계는 대학생을 지원하는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로 한국이 2019년기준 1만1천287달러(약1천488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7천559달러)의 64.3%에 불과하며, 초·중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한국이 1만5천200달러, 미국이 1만4천671달러, 영국이 1만2천516달러, 일본이 1만462달러라며 OECD 회원국 중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등보다 낮은 국가는 한국과 그리스 두 곳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초·중등 공교육비는 3.5%로 OECD평균 3.4%와 비교하면 평균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항이다. 대학 예산 투자를 OECD국가 수준으로 증액 투자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초·중등 아우들 줄 돈으로 대학 형님 돈 주는 재정투자 계획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한술 더 떠 감사원은 이 기회에 방만한 초·중등 보통교육 예산을 감사하겠다고 나섰다. 기가 차다. 정부는 특별회계 신설 등 교육재정 개혁에 고삐를 당기는 것은 초·중·고교와 대학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보통교육과 고등교육 간 교육재정 불균형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대학재정의 부족함을 초·중·고교에서 메우는 것이 말이 되는가? OECD국가들이 통제하지 않는 대학등록금까지 수년째 통제하고 동결하니 부족한 것이다. 의무교육인 초·중·고교 지방교육 예산을 돌려 수익자부담원칙의 대학교육에 쓰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학 재정지원은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 항구적으로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 미래의 가장 큰 과제인 저출생과 인적자원을 걱정하면서 어린 아우 학비를 대학 형님 주는 것이 아랫돌 빼서 욋돌 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아랫돌 빼서 욋돌 괴며 무더진다. 하석상대(下石上臺)식 임시변통으로 교육 백년대계(百年大計)는 바로 할 수 없다. 교육은 미래를 여는 열쇠이고 잠시도 중단할 수 없는 과제다. 나는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1968년에 도입한 내국세 연동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라고 생각한다. 지방교육재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과 확대가 답이다. 대한민국의 교육경쟁력은 초·중등교육에서 나온다. 우리 아이들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금번 교육재정 개편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