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박영균

진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고교학점제로 가는 길, 우리교육이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7일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감염병 발생, 학령인구 급감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하는 고교학점제는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꾼다. 학점제에서는 교사가 중심이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책임을 지고 이수해야 한다. 고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기존의 단위제가 아닌 학점제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학점제의 시초는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의 학생중심 교육 및 선택권 보장'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학점제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의 질 제고에 있다.

학점제가 미래교육의 방향이라는 인식은 확산됐지만 근심과 걱정도 많다.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학교나 교사 역량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도시와 비교하여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농·산·어촌은 전문인력 수급과 외부기관과의 연계가 어렵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국토의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다. 그럼에도 국토의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지역간 경제·사회 양극화와 교육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19년12월 수도권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섰고,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폐해와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이고 위기상황이다. 대도시 인구집중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다. 일자리 등 생계형 이주와 진학 등 교육·문화형 이주다. 대도시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OECD국가의 사례처럼 혼잡비용이 높은 교육과 경찰 등의 공공재 제공 비용 집행에 있어서 대도시의 국가지원 예산은 줄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고, 세수가 열악한 농·산·어촌은 국가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 재정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인구수, 학생수 위주의 재정정책은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국가발전을 저해한다. 2017년 교육부가 교육격차에 대한 대 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9%가 지역·계층간 교육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고교학점제 시행과 더불어 교육의 기회균등 제고와 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재정운영 전환이 절실하다. 학점제 성공의 키는 교육재정에 있다. 학점제가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전문교원 확대충원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계기로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농·산·어촌 재정지원에 포커스를 맞추어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정부는 첫째, 예산 160조원 중 75조원이 지역 균형발전에 투자되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있어서 농·산·어촌 교육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투자하고, 둘째, 농·산·어촌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제고를 위한'교육격차 해소 기금'등을 조성하여 지방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교원, 학생, 학부모, 지자체, 기업체 등 구성원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충북교육청은'교육청-지자체-대학 공동협력 선포''지역사회 자원 활용 교육과정 특성화''AI분야 교원 양성'등 다각적인 맞춤형 고교학점제 기반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지난달 23일 전남교육청과 손잡고 97개 사업에 총 사업비 4,250억원을 지원하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협력 비젼을 발표했다. 지역의 모든 자원이 교육주체인 교육의 지끌시대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주민 등과 협력하여 지역의 모든 자원을 끌어 모아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원에 힘을 보태야 한다. 사례로, 전문강사 지원, 학생이동 교통편의 제공, 문화·체육·예술 등 각종 공간 시설활용 지원, 교육기부 활성화, 지역교육발전재단'등을 설립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으로 우리 충북이 대한민국의 지리적 중심지를 넘어 교육문화적 중심지가 되고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되면 인구와 도세도 자연히 커지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