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거운 국감 속 '맛깔진 '충북의원들

대선 앞두고 무난한 분위기로 일정 마무리
송광호 "겪어본 것 중 가장 소홀하게 치러"
지역 의원들 높은 출석률…현안챙기기 앞장

2012년도 국정감사가 10월5일부터 24일까지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국감은 12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 진행돼 전반적으로 싱거웠다는 평이다. 4선의 새누리당 송광호(제천·단양) 의원이 지난 21일 본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겪어본 국감 중 여야에서 가장 소홀하게 치른 국감이 이번 국감이다. 대선이 있는 해에는 국감일정을 앞당기거나 상시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나름대로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일단 타 지역 의원들보다 월등한 출석률을 보였다. 지역 현안 챙기기에도 적극 나섰다. 국감이 진행된 20일 동안 '투 트랩' 전략을 쓴 셈이다.

먼저 충북지역 최다선인 4선의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광호(제천·단양) 의원은 서민 생활고에 초점을 맞췄다. △은행의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및 인하 △잠자고 있는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추진 △연대보증의 실질적인 폐지를 위한 행정지도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서민들의 부당한 처우 개선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다작(多作)'으로 눈길을 끌었다. 지식경제부 국감에서는 충북의 저조한 도시가스 보급률 문제를, 시장경영진흥원 국감에서는 전자온누리상품권의 부실 운영을 각각 꼬집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침해, 한전의 전봇대 관리 부실, 폐탄광 발암물질 유출 등도 날카롭게 질의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NH농협손해보험의 업무 태만을 질책했다. 경 의원은 18일 농협 국정감사에서 "NH손해보험이 사전 안내를 하지 않아 태풍 피해를 입은 충북의 620여 농가가 재해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따졌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은 소방방재청과 경찰청을 대상으로 미흡한 화학재해 준비태세와 무인 소방지역대 충북 집중, 충북지방경찰청 정책과제 평가 전국 꼴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진식(충주) 의원은 국감 마지막 날인 24일 "국토부 산하 5대 공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신용등급 적용을 받아 12년째 채권이자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활약도 빛났다.

도내에선 유일하게 위원장에 선임된 오제세(청주 흥덕 갑) 보건복지위원장은 특유의 차분함으로 원만한 진행을 이끌었다.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실제 퇴직연령에 맞춘 연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 받았다. 연간 8천300억원에 달하는 충남·북지역의 진료비 외부 유출 문제도 꼬집었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청주 흥덕 을)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 잦은 고장으로 올해 13번이나 가동 중단된 원전 문제를 들춰낸 뒤 땜질식 처방을 질타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공사 목적과 관련 없이 1천500억원을 불법 대출함으로써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점과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서울, 대전 등 특정지역에 편중됐다는 점도 강하게 꼬집었다.

국회해양위원회 소속 변재일(청원) 의원은 무늬뿐인 인천공항 육성 정책에 따른 지방공항의 폐해를 거론했다. 대청댐 녹조 발생일 수 1위 불명예, 4대강 과다 투자비용에 따른 물가인상 우려 등도 수면 위에 올렸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