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민연금 고갈, 제도 개혁해야"

현행 체계 2050년 전후 고갈, 연금 못받는 사태 발생 우려

오제세(민주통합·청주흥덕 갑)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민연금 고갈 우려 문제와 관련, "모든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금재정 추계를 정밀하게 분석,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연금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상임위원장이 직접 발언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혁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체계대로라면 시기는 다소 다르지만 각계의 분석은 고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2044년 약 5조 원, 2050년 98조 원, 2060년에는 360조 원의 수지 차이를 기록하다 2060년에 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금 적립금이 2030년 1천200조 원, 2040년 1천582조 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50년 637조로 떨어지다 2053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학회는 이보다 빠른 2049년을 고갈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대해 오 위원장은 "연금재정 추계의 기초자료인 출산율, 사망률, 실질금리, 실질경제성장률 등 기초자료에서부터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정확한 기초자료를 통해 연금 재정 추계를 정밀 분석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고성장과 꾸준한 인구증가를 전제로 낸 것보다 연금을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전제한 뒤, "현재 경제의 저성장 지속과 합계출산율 저하(1.24명)에 따라 2014년 뒤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정확한 추계 분석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곧 연금을 낼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으로 현재 20~30대 청년이 30~40년간 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도 노후에 국가에서 연금을 주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상황을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