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수산물 이력제'

10만여곳 중 6.9%만 참여
경대수 "과정 단순화 필요"

수산물이력제가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업체 참여가 극히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나 안전한 수산물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산물이력제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단순 가공되는 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해당 수산물에 대한 추적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 시행돼 2012년까지 고등어, 갈치, 멸치, 오징어, 꽃게, 새우, 굴, 미역, 다시마 등 20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체 참여 대상업체 9만7천81개 중 실제 참여업체는 4천427개로 참여율이 6.9%에 그치는 수준이다.

특히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도 낮아 2012년 기준 35.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지도조사 결과, 2008년 14.2%, 2010년 24.6%, 2012년 35.5%로 나타났다.

문제는 수산물이력제 제도 시행 이후 단 1건의 단속 실적밖에는 없다는 점이다.

2011년 1월 국물용 멸치에서 담배꽁초가 검출돼 문제 상품을 자체 회수·처리한 사례가 있었다.

경대수(새누리·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의원은 "복잡한 등록절차로 인해 업체들이 기피하고 있다"며 "등록과정의 단순화 등을 통한 참여율 제고와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력추적관리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참여업체의 수산물이 실제 판매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