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미래에 부담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

공약가계부 첫해 재원조달 차질 8조9천억원
올해도 8조~9조원, 재원 조달 관리도 안해

정부의 올해 세수부족분이 무려 8조~9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연합 오제세(청주 서원구) 의원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31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이른바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발표 당시 공약가계부는 새누리당의 4·11 총선공약 및 대선공약,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 등 그동안 국민과 약속한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작성됐다.

또한, 역대 정부 최초로 작성해 국민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있는 정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있는 정부'를 실현하는 토대라고도 했다.

당시 공약가계부를 보면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세입확충으로 50조7천억원(국세 48조·세외수입 2조7천억원)을, 세출 절감을 통해 84조1천억원 등 5년 간 총 134조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과 약속을 이행한다며 호언장담한 공약가계부는 재원대책 중 세출절감을 통해 지난해 확보해야 했던 4조5천억원과 올해 9조5천억원 등의 세부 내역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공약가계부 상 명시한 각 세부 분야에 대한 절감 규모 조차 집계하고 있지 않다.

공약가계부는 첫 해 재원조달 부문부터 세수부족 등으로 큰 폭의 오차가 발생했다.

지난해 결산을 보면 국세수입은 8조5천억원, 국세 외 수입 5천억원 등 총 8조9천억원의 수입이 미달됐다. 이 때문에 당초 세입 계획은 시작부터 어긋났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목표 대비 8조~9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공약가계부는 명확한 세출절감 등 재원대책 자료를 집계 및 산출도 하지 않는 허술한 관리와 더불어 첫해인 2013년부터 재원조달이 이행되지 않았고, 올해 국세수입 부족으로 인해 달성조차 미지수다.

오제세 의원은 "재원조달 내역 조차도 집계하지 않았던 공약가계부는 애초부터 세부적인 재원 토대를 갖추려는 의도 조차 없었다"며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적자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하려는 박근혜 정부는 미래 세대에 큰 재정적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