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달리는 시한폭탄' 115대 방치

미국 129만 대 리콜 '도요타 코롤라' 국내에선 안해
변재일 의원 "제작사 횡포 국토부·교통공단 방치"

지난 2010년 9월 미국이 엔진제어모듈(ECM)의 문제로 자동차 주행 중에 엔진이 꺼질 우려가 있어 대규모 리콜을 발표한 '도요타 코롤라' 자동차 115대가 국내에 운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변재일(민주·청원) 국회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대상 코롤라의 차대번호와 동일한 차량이 국내에 총 115대가 등록·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도요타자동차㈜'는 도요타 코롤라 자동차 중 일부가 엔진제어모듈(ECM)이 부적절하게 제조돼 자동차 주행 중에 엔진이 꺼질 수도 있어, 동일한 엔진제어모듈이 장착된 코롤라 129만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했다.

문제는 이처럼 외국에서 안전상의 결함으로 10만 대를 리콜한 자동차가 국내에서는 리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 제출자료는 도요타 코롤라 결함조사 여부 및 리콜 시행 여부 등에 대해 해당 자동차에 대한 결함신고, 결함조사, 리콜 사항은 없다며,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외국에서 리콜을 한 사례에 대해서도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가 이에 해당하는지 제작결함예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정식딜러로 승인되어 판매되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이를 조사하다보니, 병행수입 되거나 개인이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차량은 이에 제외되고 있어 제작결함예비조사에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현재 공식딜러가 아닌 병행수입업체 등에서 판매해 신규로 등록된 외국차량은 2012년 기준 약 13만 대, 외국에서 이용하던 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한 건은 1년 평균 약 3천 대, 1년 평균 약 13만대의 차량이 제작결함 예비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요타의 경우 115대가 언제 시동이 꺼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상태로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셈이다.

변 의원은 "국내의 정식딜러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외국에서 리콜이 발생해도 리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위험을 부담하고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으로 외국제작사의 횡포이며 국토부의 방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제로 2010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던 도요타의 '가속패드 매트끼임'으로 인한 리콜 당시 국토부는 병행수입이나 개인이 가지고온 자동차에 대해서도 리콜을 실시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며 "제작사의 무조치와 횡포를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