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감 이모저모 (14일)

△정무위 홍재형(청주 상당, 민주당)의원

23개 국책연구기관의 통·폐합 문제 제기

홍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감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통·폐합 방안으로 △개별부처 환원안(10∼16개로 통·폐합) △연구회 유지안(10∼16개로 통·폐합) △종합연구원 설립안(단일연구원으로 통·폐합) 등 3가지가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현상이 다 기화되면서 전문연구소가 대형화하기보다 세분화 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통·폐합되거나 종합연구원을 설립해 단일화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구회 통·폐합 방안 용역결과와 관련해서도 “용역기관인 한반도 선진화재단은 대통령직 인수위 소속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연구재단으로, 종합적인 의견수렴 없이 결국 한 가지 안으로 결론짓고 밀어붙이지 않겠느냐”고 질책했다.

△기획재정위 오제세(청주 흥덕갑, 민주당)의원

아스콘 업계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 촉구

오 의원은 조달청 국감에서 기름값 인상에 따른 지역 아스콘 업계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달 국내 4대 정유사가 아스팔트 가격을 ㎏당 400원에서 550원으로 기습 인상하는 등 원가부담으로 생산포기를 선언하는 등 부도위기에 몰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아스콘협회 등에서 아스팔트와 경유 벙커C유의 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아스콘 납품가격에 반영할 것과 아스팔트 제조원가를 분석해 정유사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이미 요구했다”면서 “충북의 경우 이미 3개 업체가 부도를 냈거나 많은 업체들이 공장가동을 중지하고 있어 줄도산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지식경제위 노영민(청주흥덕을, 민주당)의원

“1조5천억여원 확인 없이 자금 대출”

노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 국감에서 공단이 확인 없이 자금을 대출한 것에 대해 질책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단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 총액은 1조9천516억7천500만원으로, 3천801건의 공사에 지원됐지만, 이 가운데 442건(12%), 4천304억8천200만원의 자금에 대해서만 현지조사를 실시했을뿐 나머지 1조5221억9천300만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등 어떤 조사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단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의무가 공단에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관리·감독의 부실은 허위로 확인된 기성확인서를 산은캐피탈에 제출해 68억4천600만원을 수령한 (주)케너텍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위 이시종(충주, 민주당)의원

오세훈 시장의 서울발전론 반박

이 의원은 서울시 국감에서 과거 오세훈 시장이 발언한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서울이 발전해야 한다”는 서울발전론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도 성장하고 지방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경기도권으로 확장해 수도권의 규모를 키울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의 분산을 통해 인프라의 과부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이 모든 윈-윈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며,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규제마저 완화된다면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더욱 더 가속화되어 주택가격 상승은 물론 교통대란과 환경문제 등 국민의 삶의 질이 더욱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변재일(청원, 민주당)의원

“아이핀 서비스 도입 실효성 있나?”

변 의원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진흥원이 아이핀(i-PIN) 의무도입 사업자 기준 선정을 위한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 의원은 “아이핀 서비스가 근본적인 기술적 결함을 가진데다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할 때에만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을 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주민번호가 필요하다”며 “아이핀 도입 시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도입 후에도 본인확인을 인증받기 위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에 건당 수수료(서울신용평가정보 건당 16-60원)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위 이용희(보은·옥천·영동, 자유선진당)의원

2008년 농어촌복지사업비 주먹구구식 집행

이 의원은 마사회 국감에서 “마사회가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농어촌복지사업비가 농어촌복지사업과는 무관한 농정 행사지원이나 홍보활동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농어촌복지지원사업비로 지출한 68억3100만원 대부분이 농어촌복지지원사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마사회가 올해 8월까지 적립된 농어촌지원사업비는 180억원 정도이며, 이중 68억3100만원이 지출됐다”고 말문을 열고 “이중 음식점원산지표시제홍보사업 · 농축산물 원산지표시홍보사업 등은 농어촌복지사업으로 볼 수 없는 지출이며, 예산집행의 원칙 없이 집행된 주먹구구식 집행”이라고 철저한 원칙을 마련하여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