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감 이모저모 (16일)

△정무위 홍재형(청주 상당, 민주당)의원

실효성 없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 질타

홍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라며 실효성 없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을 질타했다.

홍 의원은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위기상황에 대비해 유동성을 적극 회수하고 있는데 금감원의 지시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은 거의 중단된 상태고 기존 대출마저 회수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위가 은행들에게 대출을 늘이거나 만기연장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적극적 대처를 당부했다.

△기획재정위 오제세(청주 흥덕갑, 민주당) 의원

“소형화물차 유류구매 카드 확대 시행해야”

국세청 국감에서 고유가 시대 서민과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형화물자동차 유류구매 카드 제도를 확대해야 d지적이 제기됐다.

오 의원은 광주지방 국세청 국감에서 “소형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 제도는 고유가 시대에 서민과 영세업자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고객들의 반응이 좋은데 이를 확대 시행할 요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 제도는 1톤 이하 소형화물차를 소유한 개인으로 △화물차량이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 △유가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로 수혜 대상자가 9월말 현재 190만명에 이르고 있다.

환급절차는 국세청 ‘유류세 환급대상자 자격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가격검증을 거친 후 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147.36원을 차감해 청구하고 카드사는 국세청으로부터 해당금액을 청구하여 정산하는 방식이다.

△국토해양위 이시종(충주, 민주당)의원

“충북 지방상수도 평균요금 661.6원으로 전국평균보다 18.7% 높아”

충북지역의 지방상수도 평균요금은 661.6원(㎥)으로 전국평균 577.3원보다 84.3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상수도 평균요금은 577.3원이며 이중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평균은 573.1원”이라고 말하고 “충북을 비롯한 9개 도 지역 평균요금은 639원인 것으로 조사돼 충북은 전국평균은 물론 도 지역 평균금액보다도 22.6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상수도요금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생산원가를 비교하면 충북은 757. 7원으로 전국평균 704.4원보다는 다소 높지만 도 단위 평균 865.3원보다는 107.6원이나 낮았으며 이로써 생산원가대비 평균요금 비율인 현실화율은 도 단위 평균 66.5%보다 20.8%가 높은 87.3%를 기록해 충북지역의 주민들 요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위 송광호(제천·단양, 한나라당)의원

“댐 주변지역 개발로 블루오션 창출해야”

송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댐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한 활성화를 제안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댐을 건설한 후 전력과 치수의 용도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많은 자금을 투입해 만든 댐 시설이 본연의 목적 이외에는 별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강원대 김범철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댐 주변 지역 관광객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변화 폭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이 정도는 적절한 오염방지 대책을 세운다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용가능한 댐도 많고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의 우려도 적은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댐 주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가 때문에 앞으로 댐 주변 지역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변재일(청원, 민주당)의원

“신문법에 포털을 규정하는 방안은 모순”

변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국감에서 “신문법에 포털 등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고속도로를 통해 마약을 운반한다고 도로공사에 책임지라는 격”이라며 “신문법에 포털을 규정하는 방안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저작권법’ ‘신문법’의 공통점은 모두 그 대상이 포털을 향하고 있으며, 포털에서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삭제, 처벌, 규제라는 낡은 방식의 규제수단을 동원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의 내용을 하나하나 검열, 단속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 2002년대선, 촛불정국으로 이어지는 한나라당의 뿌리 깊은 인터넷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위 이용희(보은·옥천·영동, 자유선진당)의원

“통합브랜드 육성 사업 후 충남지역 농산물 브랜드 수는 오히려 늘어”

이 의원은 충남도 국감에서 “도내 농산물의 브랜드 수가 지난해말 현재 928개나 되고, 쌀 하나만 해도 315개나 된다”며 “브랜드 난립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어 “충남도청 홈페이지 도약경제부문에 농림수산 소식란에 게재된 정보가 매우 부실하다”고 말하고 “태안 유류유출사고가 일어난 2007년 이후 수산소식은 한건도 게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맨손어업의 경우 바닷가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이 호미 등을 이용해 생계 등을 유지해 왔는데 유류사고로 인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세한 어업인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