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기본계획도 없는 정부

예방법 시행 9개월 넘도록 수립도 못해

정부가 법은 시행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예방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민주당·천안)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넘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 두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이 시행된 지 9개월이 넘도록 20인의 위원을 선임하고, 올해 2월 단 한차례만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감염병 기본 계획 수립도 하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은 2009년~2010년 신종인플루엔자가 성행, 감염병의 효율적 대처 및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전면 개정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함께 7개 전문위원회를 구성, 몇차례 회의만 하였을 뿐 정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계획에는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방안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은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평상시에는 감염병관리사업지침과 위기 상황 발생시에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도 수립돼 있지 못하면,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