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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09 16:00: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에서 학파라치가 도입된 이후 1억2천65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회 김태원(새누리. 고양덕양을)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북에서 모두 1천355건의 학원불탈법 사례가 신고돼 이중 353건이 인정을 받아 모두 1억2천653만3천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전국적으로는 1만41건에 38억7천926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고많이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김모씨로 2억9천910만원 이모씨가 2억2천398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상위 수령자 21명이 지급받은 포상금만해도 전체의 39.9%로 14억9천812만원이었다.

김의원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것은 논란거리다"며 "공무원들의 학원에 대한 지도와 점검의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전문신고자에 대한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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