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의원 "5년간 수입 농산물 6천 t 반송"

문제점 지적

최근 5년간 수입농산물 중 6천t이 넘는 물량이 병해충발생이나 품질 불량 등으로 전량 반송, TRQ(저율양허관세수입물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 의원(민주당,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지난 30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사고품과 식물검역 불합격품이 각각 4천73t, 2천130t 등 총 6천203t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품은 콩나물콩이 1천898t으로 가장 많았고, 참깨 1천895t, 건고추 220t 등이며, 판정원인은 주로 발아율 미달과 결점초과였다.

특히 사고품의 발생물량이 지난 2006년엔 946t이었으나 2007년 1천2백t, 2008년 1천360t, 2009년 2천75t, 2010년 4천135t으로 급증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산은 식품검역 불합격품 2천130t의 100% 전량, 사고품의 경우 4천73t 중 39.2%인 1천6백t을 차지했다.

이같은 현상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즉 TRQ로 국영무역의 일부를 대행하는 민간업체가 늘면서 수입한 농산물에 대한 사전검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정부비축사업 관리의 일환으로 TRQ 수입권을 민간에게 공매한 만큼 물량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품질도 책임져야 한다"며 "수입농산물이 수출국에서 선적 전에 사전검품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