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감 이모저모 (20일)

△정무위 홍재형(청주 상당, 민주당)의원

대학 학자금대출 갈수록 인기, 충북 2만2천여명이 800여억원 이용

홍 의원은 주택금융공사 국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해마다 대학 등록금이 인상되면서 대학생들의 학비지원을 위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올해 서울지역이 13만9천222건에 5천697억원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해 가장 많고, 충북은 2만2천751명이 807억원을 이용했다.

전국 대비 3.58%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10번째다.

충북지역 19개 대학 당 평균 43억원 꼴로 이용한 셈이다.

홍의원은 “앞으로 6년 후면 학자금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라면서 “대졸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 오제세(청주 흥덕갑, 민주당)의원

“금융위기, 한국은행 정부 협의기구 책임성 강화해야”

오 의원은 한국은행 국감에서 최근의 금융위기와 관련, 엔화 대출 상환기한 연장, 한국은행과 정부의 협의기구 책임성 강화 등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2008년 6월말 현재 각 은행의 엔화(円貨)대출액이 14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엔고(円高)현상으로 기업들이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어 만기상환 기한을 연장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의원은 “최근 정부의 잦은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해 외화보유액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만 약화돼 국제적 신용평가회사들로부터 등급하락 얘기까지 나오는 등 신뢰만 상실한 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은행과 정부가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국토해양위 이시종(충주, 민주당)의원

SOC 투자금액 수도권이 지방의 3.5배

이 의원은 경북도 국감에서 중부내륙지역의 낙후심화와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 현 정부를 질책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지방은 이제 영양결핍중으로 숨넘어가기 일보직전의 환자가 산소호흡기 떼고 영양주사 맞는 정도의 수준인데 현 정부는 균형발전은 온데간데없이 오로지 모든 규제를 풀고 영양과잉으로 비만해진 헤비급의 수도권과 영양실조의 지방을 대결시키는 경쟁지상주의에 빠져서 지방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특히 이 의원이 요청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조진형상임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 우리나라의 SOC총자산액은 288조원으로 이중 수도권이 124조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단위면적 계수로 환산해보면 지방은 2.99인 반면 수도권은 10.58로 나타나 수도권에 지방보다 3.5배 이상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의 심각성을 폭로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변재일(청원, 민주당)의원

“메달 따지 못하면 알아서 살아라”

변 의원은 대한체육회 국감에서“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선수 및 지도자들의 임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변 의원은 “체육예산중 복지예산 비중 0.09% 불과해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면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며 체육인들의 생활고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은퇴선수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 전혀 없다”고 밝히고“열악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영위할 것을 체육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체육행정의 직무유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위 이용희(보은·옥천·영동, 자유선진당)의원

“정부 비축사업, 농어업인 허리 휜다”

이 의원은 정부위탁사업으로 정부비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수매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수매계획은 지난 2004년 887억원에서 올해 419억원으로 감소했고, 수매실적도 2004년 583억원에서 2007년 131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늘, 양파 등 주요 채소류에 대하여는 최저보장가격으로 수매하고 있는데, 최저보장가격의 경우 2004년도 이후 가격 조정을 하지 않아 생산비 상승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소득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농가 생산비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매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매실적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 김종률(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 민주당)의원

“중소기업ㆍ가계 자금압박 해소, 고물가에 대한 특단대책 시급”

김 의원은 한국은행 국감에서 중소기업과 가계의 자금압박 해소와 최근의 고물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 환율 및 증시안정,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체제 가동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에 비해 14.8%나 급등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중소 건설업체들의 채무상환 능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를 동반하는 복합불황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중소기업과 서민ㆍ중산층 가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기업과 가계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금리인하와 총액대출한도 증액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