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부자감세 축소·유류세 인하 등 요구

"서민·중산층 위해 정책 추진해야"

우리나라의 각 부문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부자감세, 4대강 살리기 등의 전면적인 전환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부문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4대강 등 사회간접자본사업비의 사회서비스 투자 전환 △부자감세 정책 축소 △정부 적자채무 축소 등의 정책전환이 우선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어 "서민과 중산층 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서민신용보증기금 설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 조사 확대 △서민 유류세 감세로 분배 정의 실현 △야쿠르트 아줌마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근로장려세제도(EITC)의 즉각 확대 시행 △서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 확대, 중산층 몰락, 저소득 생계형 자영업자 증가, 비정규직 확대, 저소득층 금융소외로 인한 금융 양극화, 사교육비 등 교육 양극화, 아파트 가격 등 자산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심화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특히 오의원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의문되는 4대강 살리기는 즉각 중단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 예산을 즉각 확대 투자해야하며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수입 부족이 심화되고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세수정책의 전면 전환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