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LH, 보금자리주택 10만호 승인 지속되면 2020년 부채 245조

LH공사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이 LH공사의 부채를 키우고 있어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LH공사의 부채는 133조6천억 원으로 국가부채의 약32%, 공공기관 부채의 약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463조5천억 원, 국가채무는 420조5천억 원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 부채 2010년 대비 51% 증가했다.

2010년 부채 121조 원의 구성비율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기타(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2.5% △임대주택사업이 차지하는비율은 25.7% △보금자리주택사업이 11.9%이다.

반면 올 상반기 부채 133조 원의 구성비율은 △기타(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5% △임대주택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9% △보금자리주택사업이 16%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2010년도 보금자리주택이 부채는 약 14조 원에서 올 상반기 약 21조 원으로 51%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변재일(청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2010년 대비 2012년 LH공사 총부채의 증가율이 10%이고, 주택임대의 증가율이 25%인데 반해 보금자리의 부채증가율은 51%로 그 증가율이 가장 높아 부채증가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실제 LH공사가 추계한 보금자리주택 승인 및 착공건수별 재무전망 시나리오를 보면, 10만호 사업승인에 6만호를 착공할 때 2020년 LH의 부채는 245조 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503%로 파악됐다.

변 의원은 "이럴 경우 앞으로 8년 후에는 부채가 100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증가율은 65.0%에 이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LH가 자체 재무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보금자리주택 추진 수준인 6만호 사업승인 및 6만호 착공을 2020년까지 지속하면 오는 2020년 LH의 부채는 현재보다 46조 원 증가한 18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변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은 LH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이며, 실제 사업 진행상황을 보더라도 그 추진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축소 혹은 폐기해 이전의 임대주택사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