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정건전성 '도마 위'

지방세체납·지방채 증가…대책 집중추궁

충북도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오전 충북도 국감에서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충북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1억원 이상 체납자가 20명이나 된다"고 지적한 뒤 "지방세 제도 개선 및 인터넷 납부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시종 지사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하고 징수 실적이 저조한 6개 시ㆍ군 담당자를 불러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어 체납액 정리에 노력하고 있지만 잘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세 기동징수반 운영 등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서병수 의원도 "도의 지방채무 잔액지수가 높다"면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서 의원은 "국민, 도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고, 선거공약을 지키려다 보니 지방재정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뒤 "세입ㆍ세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역 특성에 맞으면서도 부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행사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야겠지만 의미가 없는 축제는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안효대 의원도 "충북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며 지방세 체납 및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재정자립도 24.1%의 충북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화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 지방채 잔액은 2008년 4천458억원에서 지난해 말 7천525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방세 체납액도 605억원에서 702억원으로 증가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