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편의점' SSM 1년새 575% 증가

사업조정 회피 가맹점형태 개점 급증
지역상권 초토화…대책 검토 필요

대기업 SSM이 위탁 가맹점 형태로 올해 5월까지 5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노영민(민주당·청주 흥덕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비 올 5월 현재 대기업 SSM은 16.6% 증가한 반면, 위탁 가맹점 형태(대기업 지분 50%미만)의 SSM은 575%나 증가했다.

지난 2009년 이후 SSM과 대형마트 입점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 폭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SM 입점 수(누적)는 올해 940개, 2010년 866개, 2009년 660개로 나타났고, 대형마트 입점 수(누적)도 올해 413개, 2010년 407개, 2009년 381개 점포로 여전히 증가는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SSM은 인근 지역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 등의 반발로 위탁 가맹점 형태로 입점이 급증해 지역 상권을 초토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대기업 SSM이 사업조정신청을 회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의 SSM이 늘어나고 있다"며 "홈플러스 상계점 분쟁처럼 사실상 대기업 소유(지분 51% 이상)의 SSM인 위장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롯데 마켓999와 같은 무늬만 편의점 형태로 편법 개점도 발생하고 있다"며 "GS25, 패밀리마트 등은 편의점 형태로서 매년 1천여개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롯데 마켓999(균일가형 편의점)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롯데 마켓999 편의점 수는 2008년 1만2천485개, 2009년 1만4천130개, 2010년 1만6천937개 점포에서 2011년에는 1만9천700개 점포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 의원은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직영일 경우에만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한계가 있다"며 "개점 후에는 일시정지 권고가 불가능하고 사업조정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SSM 입점을 위해 미리 사업자등록하고 허가 절차를 마무리해 다른 점포가 입주하는 척하다가 개점하는 '기습개점'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법을 교묘히 피해 사업조정제도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대형유통업의 SSM이 지속적으로 진출하는 데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따라서 입점을 위해 국세청 사업자 등록 및 구청, 시청에 영업관련 허가(등록)을 신청할 경우 이를 광역시·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