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쉬워져 환경 손실 2조원 넘어"

정범구 "환경·공익적 측면서 면밀히 검토"

이명박 정부 들어와 농지지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등으로 농지전용이 쉬워지고 우량농지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농지감소에 따른 환경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 의원(민주당,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지난 16일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6개월간 총 6만6079ha(논 3만6139ha/밭 2만9940ha)의 농지가 전용돼 홍수조절과 지하수 조절, 대기정화 기능, 기후순화, 토양유실저감 측면에서 최소 2조3534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다.

2008년 이후 농지전용으로 생긴 손실규모를 구체적으로 보면 홍수조절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액이 1억2171만t에 17조789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대기정화 손실액도 201만8000t에 3545억원에 이른다.

또 지하수 함양은 1억5532만t에 732억5000만원, 여름철 기후순화는 1억5701만t에 637억6000만원, 토양유실 저감 손실액은 653만6000t에 821억원 등이다.

정 의원은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6452ha(논 3452ha/밭 3000ha)의 농지가 전용돼 2258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이후 농지전용 규모가 컸던 2009년의 경우엔 22,680ha 농지전용으로 8,203.3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지는 ha당 연간 3670t(논 2944t/밭 726t)의 홍수조절, 4330t(논 4143t/밭 187t)의 지하수함양, 59.7t(논 37.8t/밭 21.9t)의 대기정화, 4768t(논 3049t/밭 1719t)의 여름철 기후순화, 195.5톤(논 110.8t/밭 84.7t)의 토양유실저감 등의 환경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연간 67조 6632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2010년 상반기 대비 2011년 상반기 농지전용 면적은 감소했지만, 전용된 전체 농지 대비 우량농지인 농업진흥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12.9%에서 21.8%로 급증, 보전해야 할 우량농지 전용이 쉬워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농지에 대한 환경적, 공익적 측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연간 6700억원 이상의 환경적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