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이모저모 (1일째)

△행안위 홍재형(민주당, 청주 상당)의원

"비현실적 선거관련 제도 개선 촉구"

홍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 선거 때마다 투표참관인과 선거부정감시단 인원수가 기준보다 부족해지는 원인을 따져 묻고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투표참관인에 대해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1만3천506개 투표소에서 활동한 참관인은 10만740명으로 1개 투표소당 7명에 불과해 1개 투표소당 12명 확보기준에 5명이나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지난 2008년 총선 때는 1개 투표소당 6명에 그쳐 전체 확보인원 중 50%만 충당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예산집행과 관련 "총선 때 이들의 수당예산도 39억3천700만원을 책정했으나 18억8천300만원은 집행도 못했다"면서 현행제도를 개선치 않고 있는 이유를 질타했다.

이어 "투표참관인의 경우 1투표소당 법정상한기준을 12명에서 10명으로 줄이고, 수당을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1만원 올린다면 18대 총선과 비교할 때, 수당은 6억5천600만원이 증가하고 식대는 3억9천400만원이 감소해 전체적으로 2억6천200만원만 증액된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어 "의정보고회 때 커피나 녹차뿐 아니라 다과류라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조사 때 동창이나 친구에게 부조금을 내는 것을 막는 것은 최소한의 사람구실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경우 교회, 성당, 사찰 등에 일정한도 이내의 헌금을 하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위 이용희(자유선진당, 보은·옥천·영동)의원

"농협 신·경 분리, 경제부문 자립과 활성화부터"

이용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감에서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에 대해 "경제부문의 자립과 활성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경 분리 문제가 나오게 된 주된 이유가 그동안 농협이 돈 되는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농협의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사업에는 소홀해서 신경분리를 통해 경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의 논의 과정을 보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과 경제를 분리하려던 당초 목표보다는 신경분리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잘못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한편에서는 신경분리가 오히려 신용과 경제사업 그리고 중앙회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꼭 신경분리가 필요하다면 경제 부문을 먼저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사업을 중앙회에서 먼저 독립시켜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 한 후 여건이 마련됐을 때 신용부문을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