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유지 위한 법적 장치 '미흡'

MP3 원천특허 기술 무효화-특허권리 향상 대책 시급

국내 벤처기업인 '디지털캐스트'의 MP3 플레이어 원천특허 무효화 및 미국 특허괴물에게 빼앗긴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이 여전히 특허권자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업체 ㈜디지털 캐스트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MP3 플레이어 원천특허 기술이 사업화 과정에서 국내특허는 우리 기업 간 분쟁으로 소멸됐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 중국 등에 등록된 MP3 관련 해외특허는 미국 특허괴물에 인수돼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특허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MP3 적용기기의 세계 주요국 판매량이 13억대 이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기간 동안 최소 3조 원 이상의 로열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말하면, 특허권 유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3조 원의 로열티 수익을 국내로 가져올 수 있었다는 얘기와 같다.

이 회사가 개발한 MP3 관련 특허기술은 사업화 초기에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유사제품 출시와 특허무효 소송을 거치면서 국내특허는 권리범위가 축소된 후,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됐다.

반면 해외특허 권리는 유효하게 존속됐지만, 미국의 텍사스 MP3 테크놀로지라는 특허괴물이 모두 사들였다. 이후 2007년 미국에서 국내·외 대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을 취하해 현재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특허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국내 특허권이 특허권 유지를 위한 법적장치가 미흡하다는 것.

이 사례를 통해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특허관리 및 분쟁에 이르기까지 국내 지식재산권 생태계는 특허권자가 보유한 기술을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노영민(민주통합·청주 흥덕 을)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특허는 청구범위 설계가 모호해 강력한 특허로 출원되지 못한다는 점과 국내 특허의 높은 무효율과 낮은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국내 경쟁업체들이 특허침해에 대한 부담이 낮아 쉽게 시장진입을 할 수 있었던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MP3 관련 특허 분석결과, 국내출원 단계에서는 특허 청구범위가 정교하게 작성되지 못해 경쟁자들의 무효주장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에 등록될 때에는 비교적 정교하게 잘 설계되고, 무효주장에 강력한 특허로 등록돼 상대적으로 특허 분쟁에서 유리하게 하고 있다.

노 의원은 "우리 기업들의 특허권 행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장치를 개선하고, 특허권리 향상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