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보호자 없는 병원, 전국적으로 확대"

한 해 간병비 부담 1조7천억, 높은 의료비 부담 요인 작용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오제세(민주·청주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31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업무보고에서 "한 해에만 약 1조7천억 원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7개 지역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280개 의료기관(634개 병상) 입원환자의 간병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36.6%가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들 중 80%는 월 평균 210만 원의 간병비를 지출하고 있어 높은 의료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간병인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수는 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8.6명의 절반 수준,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도 미국 5명, 일본 7명 등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30명에 이르고 있다.

오 위원장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국 13곳 중 9곳이 간호사 정원이 미달인 채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보호자 없는 병원이 현실화 되려면 간호인력 충원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비 등 가용예산을 충분히 활용해 간호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이와 함께 "시간제 정규직이나 야간 전담 간호사제를 신설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 미활동 간호사 취업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