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부도 위기 몰린 기업에 고리대금업

3년 간 연체이자로만 거둬들인 액수만 무려 4천700억 원
보증사고 발생 사업장에서도 120억 원 수익 발생

보증사고 시 분양계약자들에게 대위변제를 해주는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 보증사고 업체로부터 연체이자를 받아 지난 3년 간 4천700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주택보증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주보가 보증사고 업체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연 14%의 연체 이자를 통해 2010년도에 1천117억 원, 2012년 1천639억 원, 2012년에는 2천2억 원을 걷어 들였다.

대주보의 주 수입원인 보증수수료 수익이 최근 3년간 6천34억 원 것을 감안하면 연체이자로 받은 액수가 보증수수료 수익 대비 7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체이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대주보 사규에서 정한 채권충당순서에 있었다.

사규에 따르면 채권충당 순서는 이자, 원금 순으로 회수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부도 위기에 몰린 사업자들은 원금 상환조차 어려운 상황에 연체 이자마저 늘어나고 있는 실정.

결국 대주보는 이 사업자들에게서 연 평균 1천500억 원이 넘는 연체 이자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주보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업자들에게서 연체이자를 회수하는 과정 중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9년 광주 연제동 연제3차 대주피오레 사업장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대주보가 분양계약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은 193억 원.

하지만 대주보는 사업주체인 ㈜동국건설에 원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해 228억 원의 채권을 회수, 약 34억 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 같은 방식으로 대주보는 지난 5년(2009년~2013년 1월) 간 10개 업체에서 120억 원의 수익을 얻어 냈다.

이 10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조세체납으로 신용불량업체로 등록된 바 있고, 지금까지도 회생하지 못한 업체가 무려 4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우택(새누리·청주상당) 국회의원은 "결국 대한주택보증이 위기에 몰린 기업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자행해 기업을 부도로 내몰았다"며 "과도한 연체이자는 회생에 몸부림치는 기업의 의지마저 꺾어 버렸다.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연체이자를 낮추고, 원금부터 상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의 지난 해 영업이익은 이자수익 1천845억 원을 포함해 6천3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엄재천기자 [e-mail]

*주(註)=보증사고란 사업주체가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위변제란 분양계약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