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부실운영 심각

3년간 312억 과오 지급 등 3대업무 모두 손실 대책시급

공무원연금공단의 3대 주요업무가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퇴직급여, 수당 등 과오지급 및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퇴직급여와 수당 등의 연금 과오지급 건수가 2천170건에 금액만도 무려 312억 원에 달했다.

또 2011년 주식투자로 1천350억 원의 손실로 수익률이 -13.8%에 달했다. 2012년에는 펀드 등의 대체투자 등으로 651억 원의 금융자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비싼 학교 등록금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무이자 학자금 대출도 과오지급하는 사례가 2010년(2학기)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총 418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여학자금 과오지급 현황은 2010년 2학기 82건에 대부금액 7천261만3천 원, 상환완료 건수는 81건에 7천61만3천 원, 미상환 건수는 1건에 200만 원이었다.

2011년(1·2학기) 155건에 대부금액 2억3천682만3천 원, 상환완료 건수 142건에 1억9천307만3천 원, 미상환 건수는13건에 4천375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1·2학기) 181건에 대부금액 6억2천938만8천 원, 상환완료 건수 143건에 4억9천218만8천 원, 미상환 건수는 38건에 1억3천720만 원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요 3대 업무는 △연금업무(기여금·부담금 등 제비용의 징수,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 지급) △기금운용업무(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공무원 주택건설·분양·임대, 공무원에 대한 융자) △국가위탁업무(대여학자금 대여) 등이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