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침해, 특허청은 방관만

대기업에 의한 국내 중소기업 특허심판 청구비율 지속 증가

지난 4년간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심판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과정에서 해외 특허괴물들이 특허소송의 타깃을 국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로 옮기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이중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10일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심판 분쟁은 총 815건으로 연평균 203건의 특허심판 청구가 제기됐다.

국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비율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비율은 2008년 65.3%에서 2011년 41.2%로 꾸준히 낮아졌다.

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특허심판을 청구한 비율은 2008년 34.7%에서 2010년 48.2%로, 2011년에는 58.8%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허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4년 평균 약 60%였고,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평균 7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는 특허심판에서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취약성이 드러난 대표적 것으로 이 부분을 꼽고 있다.

특허심판이 특허소송으로 번질 경우 특허청의 관할을 떠나 사법부 소관이 된다는 이유로 특허청은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거시적 차원에서 특허분쟁 및 특허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특허청 역시 수차례 참여했지만, 국내 대기업에 의한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는 단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새누리·청주 상당)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청이 줄 수 있는 도움은 로펌 소개 정도뿐인데, 지식경제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연대해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