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 수도권 편중 심화

올 상반기 수도권 78% 62억 달러 유치
지방 37억 달러…충북, 4천300만 달러 그쳐
'미니 외투단지' 수도권 기업집중 가속화

14일 산자부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현황이 2010년 수도권 37.1%, 지방 43.7%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적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더 많아져 최근에는 그 편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2011년 136억7천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62억 달러로 45.2%를 차지했고, 지방은 51억 달러로 37.5%를 차지했다.

2012년에는 총 162억8천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는데, 수도권이 103억 달로로 63.2%, 지방은 37억 달러로 22.8%의 비율을 나타냈다.

올해는 6월까지 80억 달러를 유치한 가운데 수도권이 78%인 62억 달러, 지방은 13.8%인 11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4년 간 외국인 투자유치는 수도권이 40.6%p로 대폭 증가했지만, 지방은 29.9%p로 급감했다.

올해 상반기 광역지자체별 실적을 보더라도 단연 수도권 3개(서울, 인천, 경기) 권역이 가장 많이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32억8천800만 달러, 인천은 18억8천800만 달러, 경기도는 10억4천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충청권(충북·대전·세종·충남)의 외자유치 실적은 초라하다. 충북은 올 상반기 4천300만 달러에 그쳤다.

세종시는 그나마 놀라운 성적을 올렸다. 1억3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충남은 2천100만 달러로 파악됐다. 충남은 2010년 6억6천700만 달러, 2011년 6억4천300만 달러, 2012년 5억6천1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충청권 내 수위를 차지했지만, 올 들어 곤두박질쳤다.

이런 현상은 충북도 마찬가지. 충북은 2010년 2억 달러, 2011년 5억9천500만 달러, 2012년 1억4천3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외국인 투자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견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의 외국인 투자를 촉지시키기 위해 마련됐던 '미니 외투단지' 마저 수도권 접경지역(경기 북부권=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김포, 파주, 고양, 강화, 옹진 등)으로 확대 지정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니 외투단지는 지난 4월 산자부 장관이 주재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억제하고, 비수도권에 소규모 외국자본 투자유치와 개발 촉진을 위해 마련했다.

미니 외투단지는 중소 규모 외국인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단지형 외투지역의 최소 단위 면적요건을 8만㎡로 대폭 완화해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만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니 외투단지가 수도권 접경지역까지 확대 지정될 경우, 지방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사실상 막을 내려야 하는 형편이다.

산자부 외국인투자위의 안건 심의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외국기업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하지만, 윤상직 산자부장관은 "외자지분율 상향과 업종제한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안건은 경기도 요청으로 상정됐고, 산자부는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원칙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과는 차기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노영민(민주·청주흥덕을) 국회의원은 "제도 시행 초반에 변경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단지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수도권 접경지역에 '미니 외투단지' 지정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에는 관심이 없고, 수도권 개발만 집중하겠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미니 외투단지를 수도권(접경지역)에 지정하려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