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충북도교육청·충북대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국회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충남도교육청에서 충북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감들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충남도교육청과 충남대에서 각각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는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감사2반(위원장 이종걸) 위원 10명은 충남도교육청에서 충남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국정감사에 들어간 국회 교과위는 각 의원별로 질문을 펼치고 이기용 충북교육감과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각각 해당 교육청에 대한 답변을 벌였다.

각 의원들은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질문과 함께 지적, 향후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수능성적과 학교통폐합,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학력평가, 교원징계, 학업중단 학생 등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이기용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교육발전에 노력하겠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겠다"고 답변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충북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임동철 충북대 총장이 답변에 나섰다.

이날 최대 이슈는 체육진흥센터 건립과 교수들의 정년, 시간강사들의 임금, 휴학생 증가 등에 대한 집중질의가 있었다.

또 입학사정관 제도 실시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 충북대만 외면한 이유, 정보공시의 잦은 수정, 장애인 공무원 채용, 등록금 카드납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답변에 나선 임 총장은 "체육진흥센터 건립과 관련해 현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며 "구성원이 반대를 한다면 재검토 할 수 있다"며 "대학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병학기자

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

△ 특수교육비 2만원

충북도내 3천246명의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특수교육비가 학생 1인당 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13일 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3천246명)의 1인당 특수교육비가 2만444원, 충남은 1만9천690원이라고 밝혔다.

또 특수교육 전문직도 충북은 14명, 충남은 19명으로 이중 전공자가 충북이 5명, 충남이 9명이고 특구학급의 학교급별 과정도 충북은 41, 충남은 20개로 충북의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법정정원 준수율도 75%, 충남은 63.1%로 나타났다.

△ 수능성적 전국 하위권

충북학생들의 수능성적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상민(자유선진당)의원이 밝힌 충북도교육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능의 영역별 1~2등급 비율이 충북의 경우 일반계고교를 기준으로 △언어영역 10.8%(전국9위) △수리'가' 7.2%(14위) △수리'나' 8.8%(14위) △외국어 9.2%(11위)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8~9등급은 △언어 7.2%(10위) △수리'가'9.9%(5위) △수리'나' 8.1%(9위) △외국어 7.0%(9위)로 타 시도에 비해 높아 충북학생들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각 영역에서 4위권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진천과 증평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충북 15개 학교 통폐합 추진

충북도내 15개 초중학교에 대한 통폐합이 추진된다.

국회 이상민(자유선진당)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내에서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2개교에 대해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상학교는 △본교폐지/금가초 야동초 속리중(2011년) 가흥초 종곡초 대성초 백곡중(2012년) △분교장 폐지/남일초두산분교(2011년) 수정초삼가분교 이원초지탄분교 동이초우산분교 대강초장정분교 가곡초보발분교(2012년) △분교장 개편/세중초(2011년) 등이다.

△ 교원징계 67명

충북교육청이 최근 3년간 교원 징계건수가 모두 67건으로 이중 중징계 18건, 경징계 49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상민(자유선진당)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쌀직불금 부당수령(21건) 31.3% △음주운전(12건) 17.9% △촌지금품수수, 사기, 횡령(8건) 11.9% △간병휴직부당사용(4건) 6.0% △성범죄관련(3건) 4.5% 등이다.

△ 학생자살 전국평균보다 높아

학생자살이 전국평균보다 충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황우여(한나라당)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4년 2명, 2005년 2명, 2006년 8명, 2007년 10명, 2008년 7명 등이었다.

또 원인별로는 가정불화 17명, 우울증 2명, 성적비관이 1명, 이성문제 3명, 학교폭력 1명 기타 4명 등이었다.

△ 음성·청원군, 사립고교 지원 외면

충북도내 시·군중 음성군과 청원군이 사립학교 교육경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영진(민주당) 의원이 밝힌 '전국 사립고등학교 회계결산자료(2008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학교당 지자체 보조금은 7천300만원이지만 충북은 학교당 1천744만원에 불과해 전국평균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내 사립고교의 지자체 교육경비확보액은 전국 최고인 경남의 8분의 1 수준으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위에 해당된다.

제천은 학교당 평균 5천500만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았으나 도내 6개 학교는 예산을 전혀 지원받지 못했다.

△ 학력평가 자료 활용하라

학력평가를 실시후 관련 자료를 폐기하지 말고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주문이 나왔다.

조전혁(한나라당)의원은 학력평가후 관련자료를 폐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활용해 학생들의 성적향상 등을 위해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음성의 무인가 대안학교인 A학교에 대해 고가의 수업료를 받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고, 고위공무원인 B씨의 자녀가 이 대안학교에 다니는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충북대 국정감사

△ 등록금 국공립대 평균보다 높아

충북대의 등록금이 국공립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충북대의 등록금이 433만원(전국 10위), 충남대 439만원(전국 8위)으로 국공립대 평균등록금 419만원(사립대는 741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자금 연체율이 충북대는 8천173건(183억4천297만원)의 대출중 322건(7억164만원)이 연체가 돼 3.83%의 연체율을 보였다.

장학금 수혜율은 충북대가 43.6%, 충남대가 43.5%로 나타났고 1인당 장학금은 충북대 40만1천원, 충남대 46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 WCU 사업 해외학자 1명

WCU(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해외초청학자에 대한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이상민(자유선진당)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북대의 경우 제3유형(비전일제석학초빙) '지능형 다층구조 시스템-온-시스템 집적회로'과제로 해외 석학1명, 국내참여교수 3명이 1억3천만원으로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외학자유치는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유치한 해외학자에 대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이들보다 국내의 우수학자를 영입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 휴학생 증가

경기불황에 따라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강의실을 떠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보환(한나라당)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휴학생이 4천740명, 2008년 5천685명, 2009년 5천710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학을 졸업해 백수가 되는 것 보다는 졸업생에 비해 취업이 유리한 졸업예정자 신분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년보장 심사율 93.5%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년보장심사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황우여(한나라당)의원은 충북대의 교수승진률이 2007년 92.6%로 27명중 25명이 승진했고, 2008년 31명중 29명으로 93.5%, 올해는 8월말까지 11명모두 승진을 했다.

또 정년보장 심사 통과율은 2007년 26명중 24명 92.31%, 2008년 31명중 29명으로 93.55%이었다.

이같은 정년보장은 객관적인 승진 또는 정년보장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경쟁력 약화로 도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체육진흥센터 사업 재고 필요

충북대가 추진중인 '체육진흥센터'에 대해 사업계획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황우여(한나라당)의원은 충북대가 피트니스센터와 70m 길이의 20타석 골프연습장을 건립추진중이고 농대부지를 활용해 대지 총면적 4천300㎡ 규모의 종합 스포츠 센터를 건립키로 한다며 재원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졸속추진하고 있다며 백지화할 것으로 요구했다.

필요예산은 피트니스센터 36억5천만원, 골프연습장 7억5천만원, 설계 3억원 등이다.

황의원은 "지난해 기준 등록금 대비 교내 장학금 비율이 13.67%로 충남대의 17.71%다 보다 못하다"며 "특정계층의 이용을 위한 체육센터 건립이 아닌 장학금을 확충"하라고 지적했다.

△ 전임강사 임금 2년 동안 30.5% 인상

충북대 전임강사의 평균 임금이 2년동안 30.5% 증가했으나 시간강사는 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은 충북대의 지난 2006년 4천388만원이던 전임강사 평균 임금이 2008년에는 5천727만원으로 1천339만원(30.5%)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간강사의 평균임금은 2006년 465만원이었으나 2008년 450만원으로 오히려 15만원(3.2%) 감소했다.

△ 공학계열 교원 확보 최저

충북대 공학계열의 교원확보율이 2008년기준으로 66.8% 수준으로 전국평균(74.1%)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영진(민주당)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충북대의 교원확보률은 전국 23개 대학중 16위 수준으로 저조한데다 특히 공학계열은 49.1%로 전국국립대중 최하위 수준이다.

김의원은 "충북대는 2차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등에 선정돼 11개 학과가 참여하고 있다"며 "이같은 교원확보율은 제반조건이 열악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