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MB정부 자원외교 성과 없다"

"광물-석유 등 투자비용만 급증"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이 홍보에 비해 성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인 노영민 의원(민주당, 청주 흥덕을)은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에 앞서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특사가 파견되어 요란 했던 자원외교 사업이 과대 홍보된 것에 비해 성과는 거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현 정부출범 후 대통령 순방 및 총리, 특사 파견으로 진행된 광물자원 외교 사업 33건의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확보된 자원은 없다"며 "대부분의 사업이 종결(정보교류 포함) 됐으며 진행중인 사업은 5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덧붙여 "이 5건도 3건은 탐사중이며 1건은 생산사업 기본계약이 체결된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석유 부문과 관련해서도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을 보면 당초 이라크 중앙정부와 자치정부간의 분쟁으로 개발권 보장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경제성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현재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중단을 검토해야 함에도 석유공사가 계속 탐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성과 없는 요란한 자원외교는 석유·가스·광물공사의 투자비용도 급증하게 했다"며 "현 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석유공사 105억달러, 가스공사 5억9000만달러, 광물공사 8억달러 등 총 129억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참여정부의 약 4.2배 규모"라고 비교했다.

그는 "특히 석유공사는 매년 9억 달러, 광물공사는 5천만 달러씩 증액됐으며 가스공사는 지난해만 전년 대비 5.2배 증가한 4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다"며 "투자대비 회수율을 보면 광물공사는 지난 2007년 24.9%에서 지난해 15.9%로 감소, 석유공사도 동기간 82%에서 48%로, 가스공사 역시 08년 268%에서 지난해 62%로 1/4로 급감했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