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비정규직 증가

일부기관은 정규직과 연봉 2배 이상 차이

MB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출연연들의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2009년 이후에는 평균 40%가 넘는 비율로 나타났다.

18일 산업기술연구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가운데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들의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2년을 기준으로 평균 42.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 중 평균 비정규직 비율이 30%이하인 연구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한국화학연구원 등 단 3곳에 불과했다.

한국식품연구소를 비롯한 세계김치연구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세 개의 기관은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60%를 넘고 있어 비정규직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관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기술연구원을 비롯한 7개 기관에서는 비정규직 직원의 평균 연봉이 정규직 직원과 비교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료연구소의 경우 비정규직 직원들은 정규직 직원에 비해 30%도 안 되는 매우 열악한 임금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영민(민주통합·청주 흥덕 을) 국회의원은 "연구소들의 종사자들이 대부분 고학력 연구 인력인 것을 감안하면 지속적이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위해서라도 정규직의 증가와 비정규직 인력은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처우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들의 처우 개선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e-mail]